[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서울시가 인근 지역과 단절되고 도시 경관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도시계획 혁명’을 선언했다. 이에 시는 아파트 정비사업 혁신·건축디자인을 양대 축으로 하는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실행한다.
서울의 아파트는 주택 유형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는 2030년까지 정비 시기가 도래한 서울 시내 56% 아파트(준공 30년 이상)와 건축물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이 결정돼 서울시 도시·건축을 혁신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핵심적으로 ‘도시·건축 혁신을 위한 뉴 프로세스’를 시행키로 했다. 도시 계획 결정권자로서 시가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과 함께 고민하고 전문적인 지원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 전반의 경관과 역사 문화적 맥락 고려 ▲입체적인 건축 디자인 유도 ▲사업성과 투명성은 높이고 기간과 비용, 혼선, 갈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정비사업 초기단계인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하고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공공기획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공공이 프로세스 관리와 절차이행도 조정·지원한다. 또한 아파트의 단절성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주변에 열린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모든 아파트 정비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정비계획안 수립에 ‘공공의 가이드’가 반영되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수가 3회에서 1회로, 소요 기간은 20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된다고 설명한다. 건축설계 단계는 현상설계를 진행해 혁신적인 디자인이 나오도록 시의 전문가 조직이 밀착 지원하고 1억 원~5억 원 형상설계 공모비용을 전부 지원하고 주민총회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시가 발표한 ‘도시·건축혁신(안)’의 주요 공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한 ‘뉴 프로세스’ 실행 ▲‘사전 공공기획’ 단계 도입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 ▲혁신적인 건축디자인 등 4가지다.
첫째, ‘뉴 프로세스’ 도입으로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관리부터 조정, 지원까지 책임진다. 특히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부터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기간(심의 3회에서 1회, 기간 20개월에서 10개월)을 단축시킨다는 목표다.
둘째, 정비계획 수립 전 공공이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변화 등을 분석해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전 공공기획’을 도입한다. 이로 인해 용적률, 높이뿐만 아니라 경관·지형,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구조변화와 보행·가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맞춤형으로 제시하게 된다.
셋째, 섬처럼 단절되고 폐쇄적인 아파트 주변이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는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우선 ▲슈퍼블록으로 조성됐던 아파트 단지를 중간에 보행로를 만들어 여러 개 중소블록으로 재구성 ▲보행로 주변 저층에 ‘생활공유가로’ 조성 ▲대중교통중심지 주변에 상업·업무·주거 등 복합개발 유도 ▲입체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진행한다.
넷째, 성냥갑 같은 아파트 경관을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유도를 위해 ‘현상설계’를 적용하고 특별건축구역 등 관련 제도를 도입한다. 현상설계는 사전 공공기획과 주민참여에서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공모된 설계안 2개 이상을 선정해 추진위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확정한다. 현상설계 공모 비용 전액과 주민총회 일부 비용은 시에서 지원(현상설계 1억 원 내외, 국제현상설계 5억 원 내외 추산) 한다.
아울러 아파트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할 전담조직 ‘도시건축혁신단(가칭)’과 ‘공공기획자문단’을 올 하반기에 신설한다. 시는 향후 서울시 관련 기능·조직을 통합해 ‘공적개발기구’로 확대·발전시킬 예정이다.
‘도시건축혁신단’은 도시계획·건축·교통 등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도시공간 공공기획’과 ‘도시공간 전략기획’ 기능을 추가해 확대·개편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통해 조합 등 민간은 사업 기간 단축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공은 아파트 단지의 공공성 회복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시 전반으로는 경관의 획기적 개선으로 도시의 품격이 향상되는 1석 3조의 효과를 실현하겠다”며 “도시 곳곳에서 가우디의 독창적인 건축물을 보면서 자란 바로셀로나의 아이들과 성냥갑 같은 건물만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은 상상력, 창의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제는 도시계획헌장~서울플랜~생활권계획으로 완성된 빈틈없는 도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을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 그 해법이 이번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