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시험과목에 ‘조경사’ 빠진다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지난 5일부터 입법 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11조에 대해 조경계에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입법 예고된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재 조경기사 필기시험 과목이 현행 총 6과목으로 조경사, 조경계획, 조경설계, 조경식재, 조경시공구조학, 조경관리론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중 ‘조경사’는 필기과목에서 제외하고 조경계획과 설계는 유지하고 ‘조경식재’▶‘조경식재시공’, ‘조경시공구조학’▶‘조경시설물시공’, ‘조경관리론’▶‘조경관리’로 개편된다.

또한 조경산업기사 필기시험도 4개 과목은 유지하면서 ‘조경식재’와 ‘조경시공’은 ‘조경식재시공’으로 통합하고 여기에 ‘조경시설물시공’을 신설했다.

실기시험 또한 ‘조경설계 및 시공 실무’에서 ‘조경작업 실무’로 변경했다. 조경기능사는 필기시험에서 3개 과목은 유지하지만 ‘조경일반’과 ‘조경재료’는 없애고 ‘조경설계’를 신설하는 한편 ‘시공 및 관리’를 각각의 과목인 ‘조경시공’, ‘조경관리’로 분리했다.

실기시험은 ‘조경작업’에서 ‘조경기초실무’로 개편했다.

고용부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유사종목을 통합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선하고 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검정방법을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입법효과로 “‘일’ 중심 국가기술자격 개편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공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학생들과 독학으로 공부하는 자격증 준비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SNS를 통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여기에 자격증 학원가에서는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라며 광고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반대로 제외될 경우 자격증 획득 시 “조경사를 모르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철학이 없는 조경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인 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 노재현)는 내부 회의를 진행 후 이와 관련된 논평을 내 놓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취업준비생 등 정책수혜자의 관점에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및 학습모듈 개발, 자격 및 채용 분에서의 NCS 활용 등 NCS 개발 및 활용 정책의 성과를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국가기술자격이 NCS 기반으로 원활하게 개편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소관 부처에서 자격종목 신설·변경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할 때의 단계부터 NCS를 고려토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장 적합성이 떨어지는 등 부적합한 경우 협의해 NCS 개발·개선을 추진 후 자격을 개편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의 개편과 NCS 개발·개선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감사원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1조를 개정해 자격신설·변경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NCS를 검토할 것과 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건과 NCS 개발·개선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난 1월 고용부에 통보한 바 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오는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찬반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조경신문]

국가기술자격 과목 변경·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