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독일 사례 통해 배운다

[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써드스페이스 환경아카데미(대표 고정희)가 주최하는 ‘제1회 자연자원총량제 워크숍’이 내달 26일부터 29일까지 독일 베를린, 함부르크, 라이프치히에서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에는 독일 전문가, 언론인, 개발사업자들이 참석해 독일 자연자원총량제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국내는 자연자원총량보존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잦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에 써드스페이스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기획하게 됐다.

독일은 1976년 자연자원총량보존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독일 선구자들의 경험담과 지난 40여 년간 발전시켜온 제도·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아울러 독일은 16개 주에서 각각 다른 절차를 사용하고 있어 각 연방주의 방법론을 서로 비교하며 들을 수 있다.

세부 일정으로는 26일, 27일 양일간 베를린에서 ▲한국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전략 ▲독일의 환경운동과 환경정책 정립의 역사 ▲베를린 자연침해조정 초기 사례 ▲자연자원총량제도 기초자료로서의 환경공간정보지도 ▲베를린의 침해 평가와 보상 산출 방법론 ▲개발자의 입장에서 본 자연침해조정제도 등이 진행된다.

28일 함부르크에서 진행되는 워크숍은 ▲함부르크 자연침해조정 현황, ‘차관 절차법’과 ‘강태계좌’ ▲함부르크 항만공사, 원인자이자 협조자 ▲자연침해조정 실무 현황 등이 일정으로 잡혀있다.

워크숍 마지막 일정으로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연방 자연보호 연구기관의 자연침해조정 및 환경생태계획 담당 부서와 미팅을 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써드스페이스 환경아카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