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에 13조원 쏟아 부어 성장동력 마련 추진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13조 2000억 원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에 대해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했다.

발전계획은 지난 2011년 11개 부처가 참여해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년 동안 2조 8000억 원을 투자해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 확충 등 접경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이번에 변경된 발전종합계획은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제고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 10대 과제에 따라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국비 5조 4000억 원을 비롯해 지방비 2조 2000억 원, 민자 5조 6000억 원 등 총 13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생태 평화벨트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108개 사업에 3조 원이 투입된다. 분단과 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 인근에 강화에서 고성까지 이어지는 도보여행길 등을 조성해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된다.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한탄강 주변 연천과 포천, 철원까지 이어지는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접경지역 대표 생태체험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지형‧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양구 펀치볼 지역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곤돌라를 활용한 하늘길과 전망대가 조성된다.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도 42개 1조 7000억 원을 투입해 개선하며, 산업단지를 조성해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쇠락한 구도심 및 재래시장 주변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에 54개 사업 3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21개 사업 5조 1000억 원을 편성해 열악한 도서 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과 연계해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범국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타당성검토와 상위계획과의 연계, 군부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민자사업과 남북 교류 협력사업은 민자유치,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