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131억 투입해 1148ha 사유림 매수

[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이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을 위해 131억 원을 투입해 1148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

매수하는 사유림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산림의 기능별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자원 육성, 산림휴양 등 국유림 정책공간으로 활용된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되고 산림경영이 가능하거나 산림 보호·경영·관리 및 국유림 확대 권역에 있는 산림이다. 매수 대상 제외지역은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곳이나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 변동된 곳, 국유림 집단화가 어려운 산림 등이다.

아울러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 3인)한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 대비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을 경우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련되어있으니 산림소유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