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 2019년도 주요 부처별 녹지예산 얼마나 되나?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2019년 기해년이 밝았다. 지난 한해에도 조경산업계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만큼 황금돼지해에 바라는 희망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경산업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요 기관별 2019년 녹지예산이 어느 정도이며, 분야별로 집행될 예산들을 자세하게 살펴봤다.

산림청, 미세먼지 대응 1150억 원

산림청의 올해 세출예산 규모는 2조124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84억 원(3.8%)이 증가했다. 부문별로 볼 때 미세먼지 대응 방안에서 도시바람길 숲 조성 등 483억 원과 국제남북협력 및 R&D·남북산림협력센터 조성 사업에 161억 원이 증액됐다.

숲가꾸기와 사방 등 구조조정으로 각각 249억 원과 272억 원이 감액됐으며, 산림재해대응 및 생태보전도 212억 원이 감액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근교 숲 조성비로 358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 조림 3천ha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숲가꾸기를 시행해 4만6천ha 조성을 위해 70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은 대도시 인근 산림을 타깃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수목식재를 집중화할 방침이다.

우량묘목 적기 생산과 공급 및 묘목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도 확대된다. 묘목생산은 지난해 720만본에서 올해 940만본 생산량을 늘리고 대북지원계획 등을 감안해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한편 단가 또한 현실화하기로 했다.

산림 휴양 및 치유 등 복지서비스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국립자연휴양림을 147억원 들여 신규로 조성키로 했다. 또한 산림서비스도우미 및 산림복지 전문업 지원도 확대된다.

산림서비스도우미는 718명으로 확대하고, 유아숲전문업을 현재의 141개 업체에서 173개, 산림치유전문업 17개 업체에서 25개 업체로 확대한다. 다만 숲해설전문업은 기존 229개 업체로 전년과 같지만 지원비는 122억 원에서 134억 원으로 증액했다.

미세먼지 저감 완화를 위한 숲 조성 관리에 따른 예산도 지난해 보다 483억 원이 증가한 1150억 원이 투입된다.

생활권 미세먼지 필터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유지 도시숲 조성에 26억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676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이중 국유지는 국민참여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도시 경관자원을 연계한 숲 조성 및 무궁화 진흥 관리도 지속성을 위해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숲 조성비 10억 원, 파주 헤이리 경관숲 조성비 3억 원, 무궁화동산 조성 관리 및 진흥비 15억 원을 편성했다.

미세먼지 취약지인 산단 발전소 주변에 60ha 규모로 300억 원을 투입해 차단숲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 바람길숲도 55억 원을 들여 11개 도시에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연구비로 41억 원과 정원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R&D 비용으로 18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백두대간과 DMZ 등 핵심 생태계의 체계적 보전 관리부문도 확대된다. 먼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에 57억 원과 산림생태복원 19억, 백두대간 등 자원실태변화 조사에 6억 원 등이 집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신규로 가리왕산 재해관리 사업비로 32억 원이 배정됐다.

산림생물자원 보전 관리 시설 확충을 위해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에 556억 원, 새만금수목원 조성 20억 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의 올해의 세출예산 부문별 분류 현황을 정리해 보면 묘목생산 및 조림, 숲가꾸기 등 5683억 원,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과 임업인경영자금 지원 등 2171억 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등 산촌 및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에 3057억 원 등이 편성됐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해 11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이 중 생활림 및 정원 조성관리에 72억6500만 원, 지자체 도시숲인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비 675억 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비 401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부, 일몰제 이자지원 79억 원

국토부 예산은 총 43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39조7000억 원보다 8.8% 증액됐다.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구축에 70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6463억 원 예산을 확대했다.

우리동네 인프라 시설을 확충 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SOC 투자도 30개 사업에 3조2000억 원을 배정했다. 여기에는 도시재생사업 4857억 원을 비롯해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플랫폼 93억 원,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60억 원, 도시재생지원 융자와 출자비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편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대비 지자체들의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해 7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환경부, 자연보전사업 6425억 원

환경부 올해 예산은 7조8497억 원으로 지난해 6조3906억 원 대비 5349억 원(8.4%) 증액 됐다. 부문별 예산편성에 따르면 자연보전에 6425억 원과 환경보건 2407억 원, 자원순환 35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부분 상하수도와 수자원, 대기환경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 국립생태원 출연 601억 원, 습지보전관리 86억 원,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비 1154억 원,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시설 51억 원 등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환경부 또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에 지난해 2911억 원에서 103% 증액한 5908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 아울러 생태환경 복원과 대체자연 조성 등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106억 원 정도로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이용된다.

농식품부, 혁신밸리 359억 원 투입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14조6596억 원으로 지난해 14조4996억 보다 1600억 원(1.1%) 인상 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에 359억 원을 신규 조성한 것을 비롯해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에 6개소 280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2개소 105억 원 보다 확대 조성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붐을 조성하고 기술혁신과 전후방산업 성장의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 하에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청년 창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원예 스마트팜 단지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확대하고 융복합 첨단온실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DMZ 관광활성화사업 42억 원

문체부의 올해 예산은 5조9233억 원으로 지난해 5조2578억 원보다 12.6% 6655억 원이 증액됐다. 이중 23.9%인 1조4000억 원 정도가 관광분야에 투입된다.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사업에 42억 원을 배정한 것을 비롯해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관 조성에 140억 원을 편성했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