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조경이슈] 반목과 무관심의 연속... 2019년에는 협치 기대
[2018 조경이슈] 반목과 무관심의 연속... 2019년에는 협치 기대
  • 지재호 기자
  • 승인 2018.12.26
  • 호수 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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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도시공원일몰제 핵심 키워드
도시숲법 제정, 조경계와 합의는 기본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2018년 무술년은 날삼재라 불렸지만 황금개띠해로 긍정의 기운을 포장해 출발했다. 한 해를 둘러보면 조경산업계에는 다양한 변화가 감지됐고 실제로 지각변동도 있었다.

다만 올 한해에는 유난히 대립의 반목이 조경산업계 발목을 잡았고 그 중심에는 산림청과의 이견 충돌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지는 2018년을 되돌아보고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본다.

먼저 한 해 동안 주요 이슈로 자리한 뉴스들은 ▲조경계만 조용한 공원일몰제 대응 ▲나무의사제도 시행 ▲정원박람회, 문화트렌드로 확산 ▲종합·전문 칸막이 업역 40년 만에 폐지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조성 가능 ▲도시숲법 제정 추진 ▲산림복원 사업 근거 마련 ▲산림청 녹지조경 신설 ▲조경문화제 부활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화 ▲조경학회, 제1호 조경지원센터 지정과 조경협회 명칭 격상 ▲2018 한국조경신문 광고대상 첫 시상식 개최 등이다.

 

일몰제 대응 외침에 침묵한 조경계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총 703㎢, 공원은 397㎢에 이른다.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절박한 실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나아가 정책적 지원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1월 29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필두로 4월 30일 부산시민행동, 5월 2일 입법방안 모색, 6월 7일 서울환경연합, 8월 1일 진주시 9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시민공청회, 12월 5일 국토부와 기재부 일몰제 대응 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 주최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가깝고 깊게 자리해야 할 조경계는 침묵으로 외면했다. 조경계를 대표하는 단체총연합은 이들과 함께 하지도, 주도하지 않는 등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을 샀다.

 

지난 3월에 있은 김재현 산림청장과 조경계 단체와의 간담회 모습  [한국조경신문DB]
지난 3월에 있은 김재현 산림청장과 조경계 단체와의 간담회 모습 [한국조경신문DB]

 

산림청, 조경계와 상생 의지 의심

산림청이 그동안 만지작거렸던 도시숲법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면서 조경계와 다시 이견 충돌을 보이고 있다. 특히나 올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이 더해지면서 산림청의 행보는 더욱 과감해졌고 급기야는 도시공원 내에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7월 6일 입법예고까지 했다. 자연휴양림은 산림사업법인 외에는 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공원을 산림업역에 포함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8월에는 산림기술자에 녹지조경기술자를 포함하고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종에 녹지조경을 신설하는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산림의 도시진입 문턱을 낮췄다. 사실상 도시숲법 제정 시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이 수행되고 있다고 조경계는 분석하고 있다.

7월 18일에 도시숲법 제정 추진협의회 1차회의를 가지면서 조경계 참석자들에게 도시숲법은 갈등 표상 아니라며 무마하기 급급했다. 지난 11월 23일 6차 회의까지도 진행됐지만 결국 산림청의 도시공원 집착으로 이견 차만 재확인했다.

올해 3월 김재현 산림청장은 도시숲법을 조경계가 주도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 법은 법대로 추진하면서 조경계에는 통보만 받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제1호 조경지원센터 지정

연내에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조경지원센터 지정이 12월 초 한국조경학회가 지정됐다. 조경진흥법 제11조에 의거 조경지원센터로서 관련 산업 전반의 진흥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해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는 물론 조경 관련 사업체 발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조경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조경분야 육성 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 조경사업자의 창업·성장 등 지원, 조경분야 동향분석 및 통계작성, 정보교류, 서비스 제공, 조경기술의 개발·융합·활용·교육, 조경관련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그 밖의 지원센터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조경계가 반기는 핵심은 비조경계가 아닌 조경계가 자체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것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 제시로 조경의 중요성과 기여도를 적극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화

오는 2022년까지 4조416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 본격화됐다.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근린재생사업과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 개선, 공공·산업·상권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 거점 공간 조성사업, 공공임대상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있어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개입해 리드하고 있다. 특히 건축에서는 신재생 녹색건축을 주장하며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파고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경계는 어디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는 실정이다.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리드하고 방향성을 잡아줘야 하는 일은 조경전문가가 가장 잘 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40년 만에 종합·전문 칸막이 업역 폐지

종합 전문건설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년 이상 종합·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체계를 유지해 왔었다.

시공 역량과 관계없이 시장보호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규제해 종합건설은 시공역량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와 입찰에만 치중해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는 폐해의 심각성이 제기됐었다.

여기에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이 확산되면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조경문화제가 진행된 문화비축기지.  [한국조경신문DB]
조경문화제가 진행된 문화비축기지. [한국조경신문DB]

 

조경문화제 부활

3년 만에 조경문화제가 부활했다. 조경계를 알리기 위한 구심점으로 삼고 ‘대국민, 대정부’를 대상으로 야심차게 준비됐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결국 ‘그들만의 리그의 재림’이라는 평가와 함께 의미만 남았다.

각자의 단체들이 진행하는 행사들을 모여서 진행한 것 외에는 전반적인 행사를 진행할 콘트롤 타워 부재, 홍보의 부재 등 풀어야할 과제들이 곳곳에서 노출됐다. 그러나 조경계를 아우르고 있는 단체들이 한 곳에서 같은 목적의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조경관련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양질의 콘텐츠 접목 가능성도 검증이 됐다는 측면에서 다음 문화제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기에 충분했다.

때문에 조경문화제의 부활을 알린 2018년은 준비와 착오의 시간으로 본다면 결과에 대한 실망감보다 의미와 희망이라는 기대를 크게 만들어준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2018 한국조경신문 광고대상 개최

지난 2008년 창간한 한국조경신문은 조경산업계의 유일한 주간신문 발행 매체로 지난 4월 창간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뉴 미디어의 패러다임과 조경산업 발전과의 상생을 통한 비전을 선언했다.

올해 조경계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2018 한국조경신문 광고대상’은 조경산업계가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며 산업기반을 지탱해 오고 있는 기업을 응원하고자 마련된 상이다. 매년 12월에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조경신문]

 

지난 11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원일몰제 방안 토론회 모습  [한국조경신문DB]
지난 11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원일몰제 방안 토론회 모습 [한국조경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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