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광역시’ 예산 빈부격차 심각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앞으로 550여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듯 하다. 전국적으로 전체 도시공원은 942㎢로 이중 46% 여의도의 149배에 해당되는 433.4㎢가 실효될 예정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국 7개 광역시별로 수립된 기본 계획과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시-9600억 원 투입

시 도시공원 83%에 해당하는 여의도 33배 면적인 116개 공원 95.6㎢가 실효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는 내년에 9600억 원을 투입하고 2020년 우선보상 대상지 2.33㎢는 지방채 1조3000억 원을 발행해 매입키로 했다.

이외 나머지 사유지 공원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등 총 1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실효 예정 사유지는 전체 40.2㎢로 보상을 위해서는 13조712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시 재정 여건상 단독으로 추진을 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재원마련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33㎢를 우선 매입에 집중하고 나머지 37.5㎢는 2021년부터 매입할 예정이다. 우선순위를 고려해 공원 간 연결토지 2.91㎢,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 2.69㎢, 31.9㎢의 잔여 사이지 순으로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정적 전략과 함께 도시계획적 관리도 병행된다. 토지 매입 전까지도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며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예산 확보 비상

인천시는 장기미집행공원 46곳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비 3727억 원의 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해 연차별로 설계용역과 보상을 추진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9년 본예산까지 계획된 1056억 원 중 638억 원을 편성해 60%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본예산 기준 부족분 418억 원은 내년도 추경이나 2020년 이후로 시비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시는 장기미집행공원에 우선적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비중을 늘리고 정부자금채를 발행해 이자 50% 국비지원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인 장기미집행공원의 사업비 확보 방안으로 총사업비의 30%까지 보상비 활용이 가능한 공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국비공모를 추진한다.

GB 훼손지복구사업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등을 활용해 일몰제를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인천시가 일몰제를 대비한 미집행공원은 938만㎡로 여의도 면적의 2.5배인 723만㎡로 해제될 예정이다.

부산시-지방채·토지은행제 활용

부산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상은 공원과 유원지, 녹지 등 90곳 74.56㎢ 규모로 국유지와 사유지 보상비는 총 4조6000억 원에 이른다.

시 또한 재정을 감안해 공법적 행정적 재정적 방안으로 일몰제를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적 보전이 필요한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4420억 원으로 지방채발행과 토지은행제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절감 계획도 수립해 추진되고 있다. 우선 법인이나 종교단체 등 소유부지는 무상으로 사용토록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활용을 위해 민간공원 5곳을 대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시의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62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지만 풀어야할 과제가 많아 쉽지는 않아 보인다.

현재 부산시는 2.7㎢가 해제 등으로 난개발이 예상돼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정으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4년간 총 1조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전-1650억 원 녹지기금 확보

도시공원 26곳 144만1천㎡ 중 824만4천㎡규모의 미집행공원 사유지 현황을 보이고 있는 대전시가 보상해야 할 비용은 약 2조원에 이른다.

시에 따르면 총 보상비 2조 원 중 공원이 1조2556억 원, 녹지 898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몰제 대응 기본계획으로는 공원 26곳 중 시 재정투자 9곳과 시재정과 민간조성 2곳, 민간조성 4곳, 직접조성 4곳, 조사대상 7곳과 녹지 16곳은 검토대상에만 올려놓았다.

현재 시는 보상금 1650억 원의 녹지기금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우선관리지역과 비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해 해제와 경계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 전략적 대처로 여유

대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38곳 1166만㎡이다. 시에 따르면 사유지만 매입할 경우 산지는 개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원으로 남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특례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약 865억 원의 비용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 예산을 8조3318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미래신산업과 스마트시티, 복지 확대, 도시환경 속 문화 예술 확대 등에 포함돼 있다.

도시공원일몰제를 대비한 예산은 314억으로 난개발 방지와 공원실효면적 최소화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울산시- 내년 하반기 해제지역 발표

울산의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미집행시설은 360곳 40.8㎢이며, 2020년 7월 1일자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하는 곳은 전체 61%인 255곳 32.7㎢에 이른다.

경제적 소요비용만 9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울산시 입장에서는 보존보다 우선적인 해제지역 선별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핵심적인 해제지역으로 있는 울산대공원 주변의 경우 41건 16.6㎢나 돼 일시에 해제될 경우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미 예견된 것처럼 지난해 하반기 시에서는 완충녹지 7천㎡를 해제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경관녹지 등은 면적도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제하고 도로는 비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내년 하반기에 우선해제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전체 90% 사수 나서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를 통해 송정과 일곡, 중외, 중앙, 운암산, 신용(운암) 등 6곳 전체 공원면적 751㎡ 중 약 90%인 702만7000㎡ 녹지 및 공원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년 반 남은 시점에 대해 시에서는 서둘러 정리하려는 입장이 분명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15개 공원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10개 공원을 추진하는 등 총 25개 공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 재정 1629억 원을 투입해 월산, 발산, 학동 등 7곳은 전체 매입에 나서고 5곳은 부분 매입을 진행하는 등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2단계사업을 진행하면서 재검토되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