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환경부는 향후 5년간의 생물다양성 정책방향을 담은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하 제4차 전략)’이 지난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제4차 전략’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며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현황과 전망, 향후 정책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식지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생물종 다양성 증진 등 자연생태계 회복과 관련 분야 전문인력 연구기회 제공,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대 전략, 19개 실천목표를 설정하고 9개 부처, 2개청(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이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다.
5대 전략과 19개 실천목표는 ▲생물다양성 주류화(대국민 인식제고, 전략·계획에 생물다양성 가치 반영, 유익한 유인조치 확대, 생물다양성 친화적 생산·소비) ▲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서식지 손실저감, 취약 생태계 압력감소, 교란종 침입예방 및 통제, 오염물질 저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보호지역 확대·관리 강화, 생태계 복원, 멸종위기종·고유종 보호, 유전적 다양성 증진) ▲생물다양성 이익공유 및 지속가능한 이용(생태계서비스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생태자원 활용 활성화, 나고야의 정서 이행, 지속가능한 농·임·수산업) ▲이행력 증진기반 마련(국제협력 강화, 전통지식의 보전·활용, 과학적 지식·정책협력 강화) 등 이다.
또한 이번 ‘제4차 전략’은 국제사회에서의 향후 10년간 생물다양성 목표를 담은 ‘포스트(POST)·2020’ 체제(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의결될 예정인 국제적 생물다양성 전략 및 목표)를 대비한 대응전략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제4차 전략’을 통해 연간 40㎢ 넘게 줄어들고 있는 산지를 오는 2023년에 20㎢ 증가로 전환 시키고 훼손된 지역 복원과 녹지공간을 늘려 미세먼지, 폭염 등을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아울러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생태계서비스가 우수하게 공급되는 지역에 대가를 지불)를 도입해 보호 지역과 지역주민들의 공존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제4차 전략이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생물다양성은 보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