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태양광 발전시설이 조만간 사유림 지역을 점령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사유림 태양광 발전시설 산지전용 허가신청 건수는 총 1만 건으로 이중 9015건이 허가됐고 985건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된 985건 가운데 민원인이 산지전용 신청 후 자진 취소한 것을 포함하면 대부분이 태양광 발전시설 민원은 허가된 것으로 황 의원은 분석했다.

사유림 태양광 발전시설 산지전용 허가신청 및 처리 현황의 세부 내용을 보면 신청자 건수는 2008년 49건에서 올해 9월말 현재 4539건으로 9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허가된 건수는 총 9015건으로 신청건수 대비 90%의 높은 허가율을 보였고 이는 지난 2008년 46건에서 3991건으로 86배에 달하는 것을 집계됐다.

이에 대해 황주홍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허가권자가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허가를 받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 발전을 대신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이로 인한 사유림 훼손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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