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몰제 대응 1조600억 원 투입 총력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부산시가 4년 간 1조6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 7월에 시행되는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 중 97%에 해당하는 규모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공원대책을 발표했다.

공원 공간의 유지가 ‘난개발 방지, 시민행복공간 확보’를 통해 미래세대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투자의 의미를 부여하며 실질적인 일몰제 대응 방안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라 주목된다.

시는 2018년 올해 추경예산에 383억 원을 투입해 이기대수변공원과 청사포수변공원, 에덴유원지에 대해 보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 재정 4420억 원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비 6200억 원 등 총 1조600억 원의 일몰제 예산으로 공원부지 토지매입 등에 총력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재정적 투입만으로는 일몰제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과 제도, 규제, 국공유지 공원재지정, 민간공원조성사업, 토지은행제도의 국가예산 차입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법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으로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도 제시됐다.

부산시 지역의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상은 공원과 유원지, 녹지를 포함해 90개소 74.56㎢에 달한다. 보상비만 총 4조6000억 원 규모이다.

때문에 시는 전체 보상을 통한 보전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재정적 부담을 감안해 공법적, 행정적, 재정적 방안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1조600억 원 투입은 재정적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민간공원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행정적 방안으로는 국유지 18.17㎢, 공유지 17.14㎢ 총 35.31㎢로 금정산국립공원을 추진해 도시공원을 확충하고 강과 산을 잇는 그린 네트워크(Green Network)를 연계사업으로 공원과 녹지 확충에 시정 우선순위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제 등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면적은 2.7㎢로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으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일몰제에 대한 관련법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과 타시도 공동대처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여기에는 국·공유지는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한을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지자체마다 카드로 만지작거리는 사유지 보상사업비 국비 50%지원도 있지만 국토부와 기재부가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라 검토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부산시도 지속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공원녹지의 확충이 시민행복과 직결된다는 신념 아래 공원일몰제 대비는 물론 시민의 녹색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