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서울시가 도시공원일몰제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총 1조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실효대상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우선보상대상지(2.33㎢) 매입을 위해 시 예산 3160억 원과 지방채 1조 2920억 원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래도 여전히 미집행도시공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0조 8000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시는 공원일몰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국공유지 실효대상에서 제외,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시 재산세 50%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과 협력해 정부의 정책적 변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시민환경단체 등과 함께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을 출범시키고 공원일몰제 해소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대선과 총선기간에 공원일몰제 문제 이슈화하며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으며, 현재는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위 내용은 지난 5일 ‘제9차 전국 시도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2020년 7월이면 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 불과 1년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때문에 각 지자체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미집행도시공원 문제를 해소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공원일몰제에 가장 민감해야 할 조경분야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아니 조용하게 지켜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설마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를 했다고 조경의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건 아닐 텐데 말이다.
어찌보면 환경운동연합에서 하는 지금의 역할을 조경단체가 나서서 해야 하는 게 아닐까한다. 아니 적어도 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공원일몰제 대응 관련 행동에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게 맞을 것이다.
지난해 4월 전국시민행동에서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대선공약 수립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광화문광장에서 가졌지만, 아쉽게도 조경단체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이후 개인적으로 조경단체장에게 공원일몰제를 위해 시민단체가 나서고 있는데 조경단체도 함께하면 어떻냐고 물었고, 그 단체장은 “당연히 참여할 의사가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조경계는 공원일몰제 관련 토론회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얻은 결론은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국비지원에 소극적인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모두가 공감했다. 이 또한 여기까지였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엔 미흡하기만 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도시농업, 이후 중앙정부는 ‘도시농업법’ 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다. 공원일몰제 역시 국민의 관심과 참여만 이끌어 낸다면 중앙정부의 정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 역할을 시민단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조경단체도 참여하고 함께할 때 가능할 것이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