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 역량지수제도, 정부와 기술사 팽팽한 이견 충돌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술자 역량지수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집중됐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기술자격체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이 주최하고 한국기술사회, 대한기술사회가 주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남우기 한국기술사회 정책법제위원장은 “국가기술자격법은 1973년에 산업화 붐이 일면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4차산업은 단일 시스템만으로는 고도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자 제도가 개편돼야 하고 기술자법을 전문자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위원장은 기술자격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 붙였다.

나수철 대한기술사회 정책위원장도 “공학교육인증과 기술자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토론에 앞서 진행된 발제 내용에 거부감을 표시했다.

나 위원장은 “기술사를 고용노동부에서 선발하고 있는데 관할기관을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로 해야 한다”며 “기술사 모두 시험을 거쳤다. 공부 할 만큼 다 했다. 역량지수를 만드는 국토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나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김낙응 과실연 전문가제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역량지수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의 기술자격제도가 가야할 부분은 기술분야에 기술사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 따라서 등급제는 개선돼야 함으로 법령 개정이 절실하다”고 역량지수제도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정채교 국토부 기술정책 과장은 “기술사들이 자질이 뛰어나고 훌륭해 질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양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라며 “지난 2016년에 과기부와 국토부가 같이 비교 조사를 한 결과 미국이나 호주는 우리나라 보다 2배가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역량지수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인력 확충이 필요한 만큼 현재 5만명의 기술사에서 3만명 정도 늘릴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태”라고 토로했다.

최상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 과장은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나뉘는데 기술사만해도 현재 13개 부처가 관장하고 있다”며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어 국가전문자격법화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남우기 위원장의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이어 공학교육인증과 기술사자격의 연계 부분은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공학교육인증을 받았다고 기술사 시험면제 특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공학교육인증이 전체 학생들의 질적 관리와 과정관리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최 과장은 “국가기술자격증도 과정 이수형 자격이 도입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정 이수 후에도 외부 평가를 한 번 더 거치고 있는 만큼 공학교육인증만으로는 과정 자체의 질적 관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술자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나수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도 공학교육인증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동의 한다”며 “기사 자격 없이 시험 잘 봐서 기술사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개탄했다. 반드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기술사자격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동주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수석부원장은 앞의 토론과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송 부원장은 “현재의 글로벌 트렌드는 상호 인정을 해 주고 동등한 자격을 받아 서로 혜택을 주고 있다”며 “기술사 시험제도와 공학인증제도의 연계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다만 이 제도의 연계성에 대해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것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토론회에는 송희경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 김영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 노석균 과실연 상임대표, 김재권 한국기술사회 회장, 최재규 대한기술사회 회장 등 100여명의 기술사들이 참석했다.

송희경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의 국가기술자격 제도는 체계상 미흡한 점이 많다”며 “기술자격제도가 공학교육인증제와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국제 통용성이 부족한 현행 체계 아래에서는 국제기준에 맞춘 전문 인력 배출이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정 의원도 “기술사는 공공의 안전을 수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책임자”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안전을 잃고 후회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기술자격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도울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

노석균 과실연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1973년 제정된 국가기술자격법은 지금까지 1500만 명의 국가기술자격자를 배출해 이미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며 그러나 “기술자격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못하고 기능장이 독일의 마이스터 같이 명망 높은 자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전문가로서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어 기능 자격체계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권 한국기술사회 회장도 축사를 통해 “안전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대부분 기술자의 역할에 따라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기술자들이 만드는 시설물의 설계나 감리, 시공 등에 관심이 없다”고 전재하고 “국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건축물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 등 국가 인프라 자산을 지켜내는 기술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줘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체계와 올바른 기술자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엔지니어가 전문직으로서 당당히 설수 있도록 서명날인을 통해 자신의 일에 책임지고 사회가 인정하는 면허제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