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 그래픽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2019년 예산안 그래픽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41조7000억 원 증가한 470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분야와 소외계층 지원 등 복지 분야는 큰 폭으로 증액된 반면 SOC 예산은 소폭 하락했다.

SOC사업은 18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도시재생‧공공주택 등 SOC 성격의 건설투자 포함하면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27조 90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한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어촌 뉴딜 70 곳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영농 확산을 지원한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1조1000억 원을 확보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경제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정부가 선보인 ‘특색사업 100선’에 도시숲 조성사업, 국립공원 야영장 조성, 태양광시설 확충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예산으로 397억 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적으로 산업단지, 발전소 주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고, 도시외곽 산림에서 정화된 공기가 도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도시내 디딤숲, 확산숲, 연결숲 등 다양한 형태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국립공원내 야영장·카라반 등 신설하고, 국립공원 생태 및 자연보호 관련 전시·교육을 위한 탐방안내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시설도 확충은 공공기관 옥상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여 곳에 총 6463억 원 투입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4% 증가한 42조7000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올해보다 약 5000억 원 감소한 14조7000억 원이 편성됐으며,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8조 5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국토부 예산은 혁신성장 및 일자리 장출,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 교통약자 편의증진, 서민주거 안정에 중점을 뒀다. 특히, 국토균정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한다.

우선 공원일몰제 대비 미집행도시공원 지방채 이자보전 예산 79억 원을 확보했으며,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에 83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로드맵에 따라 전국 100여 곳에 총 6463억 원을 투입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에 300억 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에 500억 원을 편성해 주요 성장거점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182억 원을 투입한 스마트시티에 70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제5차(2020~2040) 국토종합계획, 제4차(2021~2040) 수도권정비계획 등 국토비전 수립비를 계속해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동안 감축기조를 유지하던 SOC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자연보전분야에 6393억 원 편성
환경부 2019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697억 원 늘어난 7조 5877억원이 편성됐다. 자연보전 분야는 6393억 원으로 올해보다 546억원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은 환경기초시설 질적 투자확대, 미세먼지 등 국민 불안요소에 투자를 확대하고, 생활환경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 1조 7000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체부,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조성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및 체육부문에 약 1조4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중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조성을 확대 추진한다. 문체부 2019년 예산은 5조8309억 원으로 올해보다 5731억 원 늘어났다.

특히, 어린이 놀이공간, 어르신 체육 공간, 수영장 등으로 구성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30곳 조성에 580억 원을 투입하고, 소규모 형태의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도 100여 곳 신설을 목표로 1000억 원을 확보했다.

관광분야의 경우 이동취약계층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사업’으로 40억 원을 투입해 20곳을 조성할 예정이다.

농림부, ‘창조마을만들기사업’ 1789억 투입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1484억 원 증가한 14조 6480억 원으로 편성됐다.

농림부는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 후계농 육성, 농가소득안정, 사회적가치 증진 등을 핵심과제로 삼았다.

스마트농업 확산에 총 5642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 조성을 위해 359억 원을 투입하고,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에 총 280억 원(6곳)을 투입한다.

아울러, 청년 후계농 육성을 위해 유휴시설 30곳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 등의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 문화 및 여가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주거단지 4곳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농촌생활여건 개선에도 1조3474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생태 및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읍면소재지 중심지활성화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생활기반조성과 농촌경관 개선을 지원하는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총 721곳에 1489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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