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양광발전소 산림난개발 우려 허가기준 강화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강원도가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급증에 따라 태양광 허가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강원도내 산지를 중심으로 태양광시설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산림훼손 등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강원도는 산지가 전체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태양광시설 대부분이 산지에 집중되고 토지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면적이 넓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돼 있어 태양광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시설 설치허가를 얻으면 산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도 전액 면제가 된다는 점도 이러한 증가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해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관련 법령 개정 시까지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6일 도내 18개 시군의 태양광시설 인허가 담당공무원 회의를 개최해 산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주민수용성을 파악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를 가급적 제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