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화훼유통센터 건립, 정부와 시 외면속에 ‘오리무중’
과천화훼유통센터 건립, 정부와 시 외면속에 ‘오리무중’
  • 이수정 기자
  • 승인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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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건협, ‘과천 주암지구 화훼유통센터 건립 요구’ 국민청원 중
시민 배제 없는 화훼유통센터 건립…시 의지에 달려 있다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뉴스테이 정책으로 과천 주암지구 일대가 선정되면서 화훼단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과천화훼단지는 30년 이상 대한민국 화훼유통산업을 견인한 것은 물론 화훼인들의 생업 현장이다.

과천 주암지구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지구로 변경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뉴스테이는 그린벨트 같은 공적 자원을 건설사에 싼값에 공급하면서 각종 세금 감면, 금융 혜택 등 특혜 시비가 불거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화훼단지에는 178호의 화훼 전문매장과 30년 이상 된 화훼집하장이 있으며, 집하장 주변으로 500여 호 화훼 유통인들과 200여 화훼 농가가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 과천화훼집하장은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과 약 700여 명의 고용 창출된 화훼 유통단지로 전국망을 지니고 있다. 집하장 주변으로는 500여 호의 화훼 유통인들과 200여 화훼 농가가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 개발로 인해 이들은 30여 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에서 밀려날 생존의 절박한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이에 과천 주암 지구 화훼산업 종사자들이 화훼유통센터건립추진협의회(이하 화건협)을 결성, 지난 4월 3일부터 안정적인 화훼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개발이익만을 바라보는 민간건설사가 아닌 정부나 시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2016년 11월 열린 화훼유통센터 건립추진위원회 2기 출범식에서 신계영 과천시장은 화훼유통센터 건립의 정당성을 피력한 바 있지만 현재 시는 화훼유통센터건립 현안에 응답이 없는 상태다.
2017년 11월 열린 화훼유통센터 건립추진협의회 2기 출범식에서 신계영 과천시장은 화훼유통센터 건립의 정당성을 피력한 바 있지만 현재 시는 화훼유통센터건립 현안에 응답이 없는 상태다.

LH 과천 주암지구 지역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6월 초 주암지구계획 승인이 발표된다. 현재 지장물 조사 단계이며 정확하게 유통센터에 대한 상세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다. 올해 지장물 조사가 끝나면 내년 초 LH, 과천시, 지주주민으로 구성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5월에 보상금 지급 예정이다. 그러나 화훼인들과 주민들은 정작 시로부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2017년 11월 열린 화훼유통센터 건립추진협의회 2기 출범식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는 화훼산업이 과천의 미래산업이자 관광산업으로의 비전을 확신하고 있으며, 과천을 넘어 한국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화훼유통센터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화훼유통센터 건립의 정당성을 피력한 바 있지만 현재 시는 화훼유통센터건립 현안에 응답이 없는 상태다.

뉴스테이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나서 재검토하는 정책세미나가 시민활동가, 변호사, 과천시민 및 화훼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6일 과천시의회에서 열렸다. 과천시민정치 ‘다함’이 주최한 이 자리에 시민 스스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모색하며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이끄는 사회적 기업 ‘위스테이 더함’의 사례를 통해 뉴스테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오고갔다.

이날 신동욱 화건협 실무대표는 “1989년부터 질퍽거리는 땅을 일궈 대한민국 최대의 화훼유통단지를 만들었다. 뉴스테이 28만 평을 개발하면서 주민들이 떠나야할 위기에 처했다. 개발사업이 지역공동체를 해체시킨다. 28만 평 지구 안에는 화훼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80%다. 재작년 1월에 뉴스테이 발표, 1만5천 평을 화훼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급방식은 낙찰가 강제입찰이었다. 기업가에게 실제 이익이 돌아간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무리 화훼유통센터가 만들어진다 해도 우리가 들어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과천시에 직접 화훼유통센터를 만들어보자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뉴스테이는 민간사업이므로 시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처음에 센터를 추진하면 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건협을 만들었다. 안정적인 센터건립을 위해 조성가 이하 부지 확보, 수의계약 보장을 요구했고 건설 기간 동안 화훼인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임시판매시설 보장 등을 제시했다. 과천시와의 MOU 체결도 제의했으나 어느 것 하나 들어주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묵살됐음을 알렸다.

현행법상 과천시가 주민공동체와 함께 유통센터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 또 공공지원을 통해 유통센터를 만들 수 있는지 등 민간참여 화훼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에 양동수 위스테이 더함 대표는 “화훼유통센터협동조합과 과천주민공동체 중심으로 LH의 화훼센터 부지를 가져올 수 있다. LH나 지방공사는 제안경쟁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시가 부지를 직접 인수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며 시에서 건축인허가를 통해 강제할 수 있으므로 시 의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2016년 이후 뉴스테이 문제점을 목도해온 과천시 관계자는 “시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 시의 협조가 없으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세로 나간다. 시의 권한을 활용해 뉴스테이를 재검토해야한다. 시가 국토부나 LH와 동등한 주체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화훼단지에서 만난 강성만 거성원예 대표는 “30년 이상 이곳에서 화훼관련 사업을 했다. 평생 쏟아 부은 사업주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 대의적으로 뉴스테이가 개발된다면 당사자들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보상도 중요하지만 닭장처럼 다닥다닥 붙어 진열‧판매만 하는 화훼유통센터가 아니라 시민들이 쉬어가고 배우는 센터로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새로운 화훼유통센터 모델을 언급했다.

이처럼 화훼인들이 수십 년 간 지켜온 화훼단지에서 내몰리면서 동시에 화훼산업인프라 또한 이대로 사라지질 위기다. 지역주민과 화훼인들의 생존권 보장 또한 절실한데 시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때다. [한국조경신문]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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