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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최근 태양광 설치업자들이 전국을 다니며 태양광 발전소 개발이 지가상승과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한다고 현혹하며 태양광사업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심각한 투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태양광 설치에 따른 각종 문제점의 실태를 상반기 내에 조사하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지난 4월 30일 밝혔다.

산지의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면적이 넓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돼 있는 점을 악용해 태양광 설치에 대한 허가면적·건수가 전국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태양광 설치허가를 얻으면 산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부담금도 전액면제 된다.

태양광 발전소 난립으로 부지에 자라고 있던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해 전국의 땅값 상승을 막고 산림파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입지기준을 마련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해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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