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협업체계가 강화된다.

지난 27일 대통령 보고와 7개부처 합동발표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7일부터는 사업구역에 위치한 12개 시도를 순회하며 마스터플랜 지역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서 이달 말에는 최종 확정해 9월부터는 본격적인 착공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생태복원이나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 향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질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의 5대 핵심 과제는 물 확보, 홍수 대비, 수질개선, 복합공간 창조, 지역발전 등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환경부(장관 이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청),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형국, 한승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원) 등 7개 정부기관이 함게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는 충분한 수량확보와 함께 생태 및 수질개선 전략, 지역발전 및 문화전략 등을 융합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된다.

아울러, 하천을 생활, 여가, 관광, 문화, 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해 자전거길 조성, 체험관광 활성화, 산책로 등을 확대하고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인프라와 수변 경관을 활용한 관계부처의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은 저마다 가진 특성과 현황을 감안하여 강별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가 추진될 방침이다. ▲한강 : 남한강 홍수방어 대책과 레저관광 활성화기반 마련 ▲낙동강 : 물 부족과 홍수피해 대비를 위해 준설, 댐건설 등 추진 ▲금강 : 생태복원과 함께 백제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영산강 : 홍수방어 대책과 수질개선을 중점 추진 등이며, 이와는 별개로 섬진강은 국토해양부가 자전거길, 생태하천 조성 등 자연환경 보전 위주의 활용을 추진하게 된다.

대표적인 녹색뉴딜사업으로 불리며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7개 기관의 4대강 살리기 정책과 관련해서 주요 사업방향을 정리해본다.


국토해양부=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본부장 심명필)에서 5월 말 목표로 마련 중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첫째, 향후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하도 정비, 농업용 저수지 증고, 중소규모 댐 건설 등을 통해 충분한 용수를 확보한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셋째, 중점·핵심관리유역 지정과 관리,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으로 2012년까지 본류를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태하천 및 습지 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한다.

넷째, 하천을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1,411㎞의 자전거길 조성, 체험관광 활성화, 산책로·체육시설 등을 설치·확대한다.

다섯째,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인프라와 수변경관을 활용한 관계 부처의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4대강의 특징을 살리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한강은 남한강 홍수방어대책, 낙동강은 홍수 방어·물 확보·생태 복원 등 종합대책, 금강은 백제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발전대책, 영산강은 홍수방어와 수질개선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해소와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작지 보상을 위한 보상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라는 기치아래 문화와 역사, 사람과 이야기가 있는 물길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목표를 역사문화적 가치 복원과 재발견(회복), 녹색문화관광 비즈니스 창출(창조),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물길 열기(소통)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4대강의 역사문화자원을 복원하여 친환경 문화, 관광, 레저스포츠 공간으로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문화정체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강 유역에 흩어져 있는 유·무형 민속문화자원이 복원되고, 놀이문화와 축제를 재현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경관명소로 복원·정비한다.

이를 위해 낙동강의 가야문화권, 금강의 백제문화권, 영산강의 마한문화권, 한강의 삼국문화권 등 강별로 특화된 문화유적을 복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녹색문화관광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4대강 주변을 녹색문화관광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

문학작품과 작가를 따라가는 문학가도, 아름다운 강변 풍경을 감상하는 경관가도, 천주교 순례가도, 자연이 살아있는 생태가도 등 강변을 따라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가도를 구축하게 된다.

또 강 유역의 전통 숲 복원과 철새도래지나 하천습지 등을 보존해 학습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륙-강-바다을 연결하는 친환경 리버크루즈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소통의 강 사업은 4대강 수변 여가문화공간이 확충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축제와 진경, 공연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하천변의 보행 및 오픈형 공간을 확대하고, 생태레포츠공원, 오토캠핑장, 파크골프장 등 강변 문화·레저스포츠 활동 공간을 확충한다.

또 취수장, 정수장 등 폐시설과 폐교, 마을의 공가 등 유휴공간은 지역문화발전소 및 아트팩토리 등 복합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전환해 지역의 문화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4대강 살리기의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으로 2012년에 4대강의 90% 이상을 2등급 좋은 물로 개선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질위험이 높은 34개 유역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집중 개선하고 실개천, 도시하천 등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의 생태복원과 하천 자정능력 향상을 추진한다.

우선 환경평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4대강 살리기 평가단’을 구성하고,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사고로 인한 취수장, 수생태계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해 ‘4대강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설립하게 된다.

또, 4대강의 좋은 물 달성 목표를 2015년 85%에서 2012년 9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오염도가 높은 34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4대강의 지류인 500여개의 실개천를 깨끗한 개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물환경 테마파크를 수계별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친환경농업을 확대하여 농업분야 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하고,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못 짓게 되는 농업인이 농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강촌의 자연환경, 특산품 등을 연계한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금수강촌’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발전위원회=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자원 확보, 경제위기 극복,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다목적 국가프로젝트로 정의하고, 지역 건의사업을 마스터플랜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 국토의 초광역개발 기본 구상과 함께 지자체 중심의 4대강유역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4대강살리기를 기후변화 대비책이자 녹색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 실천방안으로 재조명하고,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의 실증, 녹색에너지의 창출, 벽지에 대한 사회적 배려, 협력적 물 관리 등을 조성함으로서 국민들이 녹색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수변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변공간 재생 디자인을 통한 수변공간을 ‘도시와 삶의 새로운 중심으로 재창조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변공간을 아름답고 경쟁력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변으로의 접근성 개선, 수변중심 도시재생, 둔치활용 다양화, 아름다운 수변공간 창출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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