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대] 개발시대에 생태복원사업이 갖는 의미
[조경시대] 개발시대에 생태복원사업이 갖는 의미
  • 박인규 객원 논설위원
  • 승인 2018.02.27
  • 호수 4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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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규 어반환경 고문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과거 인위적으로 정비하여 직강화 된 라인강 본류와 도시 하천들이 생태적 자정기능이 떨어지고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1980년대부터 보를 허물고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등 자연상태로 다시 복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친자연적인 흐름과 달리 2008년부터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하여 저수량을 늘리고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자전거 길과 체육시설을 조성하였다. 자연의 다양성을 무시한 이러한 사업 결과 강은 물의 흐름이 느려지고 녹조가 심해져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호수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고수부지 자전거 길은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초본류 덩굴에 파묻혀 방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토지관리를 하기 위해 그린벨트 토지개발허가제를 실시하였다. 당시 영국은 토지개발권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상을 실시하였고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원하지 않게 되면서 그린벨트가 잘 유지되고 있다. 대도시 런던을 둘러싸고 있는 그린벨트도 지금까지 푸른 녹지로 보존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잘 지켜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어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수도권의 부족한 택지를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해제하고 개발하기 시작하더니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싼 값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서울 강남지역 등 노른자위 땅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건설하였다.

그 후 토지관리 능력을 상실한 국토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고 택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여 은평 뉴타운 105만평, 강동구 강일지구 27만평, 송파신도시 168만평, 하남 미사지구 165만평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였다.

앞으로 더 큰 문제점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용지로 묶여있던 사유지가 모두 해제되어 대규모 개발과 훼손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자연은 점점 더 과밀해지고 복잡해지는 도시에서 여러 가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점점 더 심해져 가까운 시야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이고 미세먼지에 포함된 유해 오염물질은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인 겨울철 삼한사온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혹한이 계속되는 등 이상기온이 일상화 되고 있다. 또한 예전과는 달리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해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 내 생태축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어 연결, 복원이 필요한 지역과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지역 그리고 도시 내 생태적 면적이 필요한 지역에 도시생태복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훼손된 산림, 하천, 도시녹지 등에 실시하던 복원사업이 법적근거가 없어 토목공사 등으로 시행되던 문제점을 해결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부의 시도가 아직도 개발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에 비하면 아주 미약할지 모르지만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우리 조경인들이 지지가 커진다면 훼손된 토지를 복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많은 사업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카 인디언의 격언을 떠올리면서 이글을 마치고자 한다.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뒤에야
마지막 강이 더렵혀진 뒤에야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뒤에야
그들은 깨닫게 되리라

인간이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박인규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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