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신제품(NEP)·신기술(NET)인증 관련 신청서 접수, 심사, 사후관리 등을 전담 수행할 인증 평가 전담 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선정했다.

신제품(NEP)·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경우, 정부의 판로지원 등에 힘입어 국내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신기술의 원활한 초기 시장진입과 제품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 등 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국내 공공구매에 의존한 동종 기업 간 과다 경쟁 등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 등 인증절차와 과정에 대한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증 제도를 혁신하는데 있어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실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했다.

범정부 민간위탁 개선방향에 맞추어 지난해 9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증 평가기관을 기존의 지정 방식에서 공모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신제품(NEP)·신기술(NET)인증 업무를 전담 수행할 인증 평가기관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새롭게 선정함으로서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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