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조경, 공공재로 국가·지자체 지원 필요 ::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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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조경, 공공재로 국가·지자체 지원 필요
수원시, 주민주도 ‘조경두레 공동체’ 운영…호응 좋아
법·조례 개정 및 관리사무소에 조경전문가 배치 시급
‘공동주택 주민주도 조경관리를 통한 공동체 강화 연구
[475호] 2017년 12월 28일 (목) 11:06:07 오기영 ohki@korea.kr
   
▲ 오기영 수원시 공원관리과장

지난 11월 열린 ‘제13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에서 ‘공동주택 주민 주도 조경관리를 통한 공동체 강화 연구’를 제안한 오기영 수원시 공원관리과장이 대상(국무총리상)을 차지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대상을 받은 ‘공동주택 주민주도 조경관리를 통한 공동체 강화 연구 -수원시 아파트를 중심으로-’를 요약 정리했다.

Ⅰ. 연구개요
기후온난화와 미세먼지 해소 대안으로 도시조경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동주택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인 공동주택의 조경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수원시 조원2동 공동주택 중 한일타운 아파트와 광교 스위첸 아파트, 광교산 임광그대가 아파트 등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우선 동장과 입주자 대표자, 관리소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토론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공동주택의 조경관리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면서 조경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도록 했다. 이후 한일타운 아파트에서 주민주도 조경관리 두레공동체를 창단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Ⅱ. 공동주택 현황과 조경관리 문제점
2016년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보급률은 41.5%에 이른다. 최근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에 주차장을 두고 지상을 녹화하기 때문에 녹지율이 45%까지 증가하면서 조경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은 매우 드물다. 문제는 예산 확보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에 식재된 조경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양한 공종의 관리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수목 식재 후 2년이 경과하면 하자 기간이 종료되어 관리사무소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공동주택 준공 후 조경관리는 지자체의 지도 감독부서가 없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관리소홀로 방치되고 있다.

Ⅲ. 수원시 주민주도 조경관리 사례
1, 수원시 주민주도 조경관리 사례

조원2동은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은 공동주택 조경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수시로 토론하며 전문가에 의한 수목 전지의 필요성을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민자치위원장인 광교산 스위첸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한번 조경관리를 조경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을 설득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공론화하여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5월에 1000만 원을 들여 소나무 수형조절과 큰 나무를 전지하는 등 입주 후 처음으로 전문가에 의해 전지를 하게 됐다. 또한 세대별로 1000원씩 조경관리비 세목을 신설하여 지난 6월부터 매달 징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2. 주민주도 조경관리 이후 주민의식 분석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주택의 조경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82%로 나타났다. 조경관리 두레공동체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서 74%가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조경관리 두레공동체가 주민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74%가 도움이 된다고 대답해 주민들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조경두레를 통한 공동체 형성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마을환경 유지(50%), 마을네트워크 강화(20%), 마을공동 관심사(20%), 대화의 기회(10%) 순으로 나타났다.

Ⅳ. 정책적 대안 제시
1. 제도적 여건의 형성
공동주택의 조경은 도시의 열섬현상 완화와 도심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유물이 아닌 공공성 측면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내에 아파트 조경관리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고,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조례’에 공동주택 조경관리 항목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조경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수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도 조경관리에 대한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공동주택관리자에게는 조경관리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부서에 조경전문직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동주택 사업승인부터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지도감독 하기 위한 주택관리부서의 조경팀 신설이 시급하다.

2. 주민주도 조경두레공동체 운영
2017년 7월 수원시 조원2동 한일타운 아파트에 나무병원장, 조경관계자, 동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조경 및 원예 전문가, 동 주민 등 21명이 참여하는 ‘조경두레 공동체’를 창단했다. 이들은 아파트 조경에 대한 실태 파악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조경관리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다. 공동체 모임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자생조직으로 등록하여 활동비용을 보조 받아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3. 관련 주체별 역할 분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조경전문직 1~2명을 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조경전문직은 조사, 설계, 감독, 관리를 실시하게 되며, 조경관리 예산을 편성하여 전문을 요하는 수목조경 관리는 조경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 조경관리 예산을 적정한 규모로 매년 편성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경관리의 체계화를 이끌어낸다. 공동주택 조경관리사업은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동 대표, 주민들이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를 통해 주민주도 조경관리 두레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조경관리 예산을 편성하여 조경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 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지원해야 한다. 예산집행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사업성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관리사무소에 요청하고 조경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시군구는 공동주택 조경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시민의식 개선과 지역 주민 스스로 조경관리 개선 의지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해야 한다. 2017년 상반기 수원시 조원2동에 한일타운 아파트, 광교 스위첸 아파트, 광교 임광그대가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 타 동으로 확대하고 2018년부터는 타 구와 시로 전파하여 전국공동주택 조경관리사업으로 확대하여 건강한 도시숲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Ⅴ. 결론
1. 공동주택 조경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 등의 해소로 생활환경 개선
최근 조성하는 공동주택은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녹지율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녹지공간을 조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조경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체계적인 조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최근 발생하는 폭염과 열섬 그리고 폭우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2. 마을 공동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주민 공동체 형성
우리나라는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매우 강한 민족이다. 옛 부터 마을을 형성하여 살면서 이웃 간 나눔과 두레, 품앗이 등을 통해 서로 도와주고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 속에 살아온 민족이다. 주민주도 조경관리 두레공동체를 활성화하여 큰 틀에서는 조경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는 공동체로 활성화 해 나가는 것이다. 주민주도 두레공동체는 아파트 마을의 조경공간을 전문가에 의한 조경관리로 최상의 생활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여준다.

3. 주민 공동체 강화를 통한 마을 애착심 강화
주민공동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카톡이나 밴드를 통해 조경, 정원, 농업, 원예, 야생화 등에 관심 있는 주민주도 조경관리 두례 공동체 회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모집해 나간다. 아파트 자생 조직에 지원금을 받아 교육 프로그램으로 조경, 정원, 텃밭, 야생화 가꾸기 활동가를 양성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도시숲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새로운 아파트 문화를 형성해 나간다. 아파트 주민들이 서서히 마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가꾸기에 동참하면서 지역을 사랑하는 애착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4. 도심의 부족한 녹지율 향상
공동주택 조경관리는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최근 산림과 농지를 잠식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많은 녹지와 산림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2020년까지 미 조성공원과 녹지를 지자체에서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실효라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에 도심의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주택 조경관리가 대세이다. 공동주택 조경관리를 통해 건강한 도시숲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은 높이고 주민들의 조경관리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산과 공원, 녹지, 아파트 도시숲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동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도시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최근 공동주택은 지하에 주차장을 두고 지상에 녹화를 하기 때문에 녹지율이 45%까지 증가하면서 조경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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