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은 올해와 비슷한 정책적 기조의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공원녹지의 정책목표인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2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해법 모색을 위해 다양한 각도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 개원 예정인 서울식물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올해 개장한 ‘서울로 7017’과 ‘문화비축기지’의 운영시스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에 임명된 지 5개월째를 넘어선 최윤종 국장을 만나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 정대헌, 정리·사진 배석희>
푸른도시국장 임기 내 꼭 하고 싶은 사업과 내년도 핵심 사업은?
가장 중요한 건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다. 불과 2년 6개월 후면 상당수의 도시공원이 실효되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다. 서울시는 해마다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정부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미 조성된 공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규모와 사업은 올해와 비슷하다. 토지매입비를 확대하고, 공원일몰제를 대비하고 있으며, 올해 개장한 서울로 7017과 문화비축기지 운영시스템 안정화 그리고 서울식물원의 성공적인 개원과 원활한 운영이 핵심 사업이 될 것이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행보가 중요하다. 서울시의 미집행공원 해법이 있다면 무엇인가?
서울시는 2002년부터 해마다 1000억 원 이상 예산을 확보해 공원용지를 보상했지만, 시 재정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결국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정부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 미집행공원의 실효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유지 무상양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때 세제 혜택 등의 제도개선 등이 있다. 사실 공원일몰제의 근거인 1999년 헌법소원은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를 대상으로 한 판결이어서 국공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 서울시의 경우 장기미집행공원 71곳 94.6㎢ 중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합치면 60%에 이른다. 이 부분만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지자체 부담은 많이 감소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는 것도 세제혜택 문제가 걸려있다. 공원시설의 경우 50%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때 세제혜택이 상실된다.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50% 세제혜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외면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관악산, 불암산, 수락산과 같이 경기도와 경계해 있는 대상지만이라도 정부지원을 요청했지만, 반응이 없다. 광역시도를 통과하는 광역철도의 경우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유독 공원만은 안 된다고 한다. 도시공원은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는 어떤가?
나름대로 민간공원 대상지를 물색해봤지만 마땅한 곳이 없다. 서울시의 경우 임상이 좋은 곳의 개발을 제한하기 때문에 민간공원 개발 관련해서 의견서가 접수되더라도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집행공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 수 있지 않나?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 방법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공원일몰제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거의 없다고 나온다. 가장 큰 문제인데, 2년 6개월 뒤 자주 이용하던 뒷산 산책로(등산로)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관점에서 대국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하루빨리 공원일몰제에 대해 인식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이 가장 확실하다.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이 5년을 넘어섰다.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캠페인인데,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에 매년 500여 개 커뮤니티가 참여해서 골목길 등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시민정원사들이 사회적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엔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로 정원문화 확산에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이 한국PR학회가 주관한 ‘Best PR Practice Award’에서 민관협치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캠페인의 성공 열쇠는 적극적인 시민참여에 있다. 특히 생활공간으로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내집 앞 화분키우기, 옥상가꾸기, 텃밭 등 생활 속에 시민들의 작은 활동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캠페인 일환으로 다양한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 그중 가장 애착이 가는 행사가 있다면 무엇인가?
당연히 서울정원박람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올해로 3번을 개최했는데, 시민참여가 가장 높고, 245만 명이 관람할 정도로 시민들 관심도 매우 높다. 서울시의 중요한 행사가 됐다.
정원박람회가 지역별로 확대되고 있다. 지역별 차별화가 중요해졌는데, 서울정원박람회 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가?
순천만정원박람회 이후 정원박람회가 지역별로 확대되는데, 긍정적인 흐름으로 본다.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제는 지역별 차별화가 필요하다.서울정원박람회의 경우 노후된 공원의 리노베이션과 시민참여를 통한 관리가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 월드컵공원에는 황지해, 황혜정 작가정원 등 총 36개 정원이 있는데, 시민정원사 출신 자원봉사자인 ‘아름다운 정원가꾸미’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정원전문가와 함께 하는 ‘나무(木)요일 정원 산책’의 호응이 높아 내년에는 운영 횟수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도 발굴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베란다정원, 텃밭정원 등 정원모델을 개발하여 전시하는 한편 포미터가든, 팝업가든 등 시민이 쉽게 생활속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공원 사업이 공원녹지 정책의 핵심사업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대형공원을 조성할 공간이 없는 것 같다. 그에 따른 고민은 어떤가?
대형공원 시대는 지나가고 있고, 대상지도 거의 없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상지가 내년에 개원 예정인 서울식물원이다. 앞으로 서울시 공원정책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노후공원을 리노베이션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가령 양재 시민의숲처럼 노후된 공원을 새롭게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IOT와 접목한다든지 공원주변 지역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공원정책인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처럼 작지만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을 만들어 가는 걸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목표는 달성했지만, 이 정책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다.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정책에 대해 소개해 달라.
푸른도시국의 업무를 총망라한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작지만 소중한 숲 1000개를 만들고, 생활 속 정원 1000개를 만들자는 사업이다. 내년에도 ‘천개의 숲 천개의 정원’ 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이며, 새로운 아이템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 할 계획이다.
내년에 서울식물원이 개원한다. 향후 운영계획은?
서울식물원은 내년 6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행공정이 늦어지면서 서울식물원 공정도 늦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식물원에는 15명의 전문가들이 운영관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원장을 비롯해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해 조직적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식물원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다. 집약적인 관리가 필요한데다가 온실이 있어서 더 그렇다. 그래서 유료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식물원 입장 자체는 무료로 하지만, 일부 시설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매점, 카페테리아, 주차장, 기념품 등 수익을 발생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한다. 서울식물원은 보타닉가든이 아니라 보타닉파크다. 다시 말해 집약적 관리가 필요한 정원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덜 요구되는 공원을 결합한 형태로 방향을 잡았다. 운영관리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앞으로 서울식물원은 공원 기능은 물론 전시, 교육, 연구 등을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생태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조경계가 어렵다고 한다. 조언 한마디 한다면?
조경분야가 나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조경이 힘을 가지려면 하나로 뭉쳐야 한다. 그렇다고 조경 혼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인접 분야인 토목, 건축, 환경, 산림, 디자인 등과 융합하고, 협력해야 한다. 조경의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