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을 위해 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자체 선정, 중앙정부가 15곳 선정, 공공기관 제안 공모 1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초안은 7월부터 마련되어 한 달 여 동안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협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보완했다. 아울러 서민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주 대상지로 잡기로 하였다.
올해의 화두는 뉴딜정책의 조기 정착이다. 지역 주민이 빠르게 효과를 보고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모델과 유형이 제안되고 있다. 57개 사업모델 중 주요모델 및 다섯가지 뉴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지역선정 및 사업규모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은 광역지자체가 45곳을 선정하고, 나머지 ▲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은 국토교통부에서 15곳을 경쟁방식으로 선정하여 성공사례를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 원, 기금 4조9000억 원의 공적재원 및 연 3조 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기존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비만 지원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을 확대(연평균 1500억 원→8000억 원)하고 지방비(연평균 5000억원)와 각 부처 사업을 연계하여(연평균 7000억 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이 필요한 낙후 지역일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건축 적용 등 국정과제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적용한 지자체에는 국비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연평균 4조9000억 원)의 지원대상도 기존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외에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시설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고, 공기업 투자(연 평균 3조 원)도 유도할 계획이다.
범정부협의체 구성 부처별 칸막이식 돌파
기존에는 쇠퇴지역의 재생을 위한 복지‧문화‧환경‧산업 등 부문별 사업이 부서별 칸막이식으로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였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TF, 팀장 : 국토부 제1차관)를 구성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 부처의 개별사업을 발굴하고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각 부처가 협업사업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 공공 임대주택‧상가, 청년주택이 복합된 도심활력거점 조성(국토부), 전통시장 현대화, 소공인 지원(중기부) , 문화도시 조성(문화부)등 각 부처별로 아이디어가 달리나와 다양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활력과 생활환경 개선의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견 조율 계획 및 향후 방향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말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 사업 과정에서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