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소배출 저감량에 대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탄소포인트 제도'가 서울시 강남구 및 광주광역시, 과천시, 창원시 등 지자체에서 시범 운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효용성과 관련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탄소배출 감소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며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 진행과정에서 에너지정책의 왜곡 및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인센티브 형평성 문제, 신축건축물에 대한 적용기준 부재 등의 단점이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시민환경연구소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5회 시민환경포럼이 16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탄소포인트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안인가’란 주제로 개최됐다.

    포럼에서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좌장은 “만약에 이산화탄소에 색깔이 있어 시민들이 이를 눈으로 확인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까 생각해 봤다”며 “내달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시민들이 탄소포인트제도를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란 취지로 토론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탄소포인트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에너지정책 최우선 과제인 건축물 ‘단열’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탄소마일리지’ 하나로 탄소절감을 다하고 있다는 건 정책을 왜곡하는 것이다”며 “‘단열’과 관련 시민참여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시스템은 탄소배출저감기준을 과거 3년간(05~07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과거 사용량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과거 에너지를 절약한 세대가 기준에서 배제되고 에너지소비가 큰 세대에게 오히려 혜택이 크게 돌아가는 ‘역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탄소 마일리지 산정기준을 단위면적당 배출량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에너지 빈곤층은 에너지 소모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인센티브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다”며 “마일리지를 에너지 빈곤층 기부제도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탄소대량배출세대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데 이에 대해 건물에너지 성능 인증제를 도입해야하며, 마지막으로 신축건물에 대해 적용기준이 부재 한데 이와 관련 구체화 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제발제와 관련해 고재경 경개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인센티브제는 추후 전 지자체 확대에 따라 행정적 검증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나하나 검증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하지 말고 교육 홍보 차원으로 유도 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적으로 양적 성과를 올리는데 급급한 나머지 본말역전이 되는 현상을 조심해 신중히 접근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피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부, 전국 지자체 통합적 운영과제
    박광칠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사무관은 “탄소포인트제도가 기후변화 정책의 전부가 아니고 극히 보조적인 수단중의 하나이다”며 “국민들이 지구를 위해 직접 탄소절감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사업의 근간이다”고 말했다.

    지자체로 확대되는 탄소포인트제도의 통합 운영과제와 관련해 박 사무관은 “지자체가 특별히 비용을 투자하는 건 안 되는 일이다”며 “환경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추진을 위해 표준전략을 만들어 시스템을 보급 하려는 게 큰 지침이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인숙 에코시안 소장은 “탄소포인트제도는 기후변화라는 중요한 이슈를 시민들이 이해하는 훌륭한 한 방법이다”며 “‘기후변화라는 이슈가 경제적인 이슈이다’는 국민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탄소절감의 교육적인 면과, 옥탑방 등 에너지 소비가 큰 곳에 단열 사업체를 연결해 판매와 설비를 연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자체 자체 내에서 재정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캘리포니아주의 자체 메카니즘 처럼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많이 쓰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적게 쓰는 사람은 깍아 주는 등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소유권도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포인트제도 시범도시 광주광역시 사례
    지난해 4월 10일 환경부와 기후변화시범도시협약을 체결한 광주광역시의 사례가 소개됐다.

    시는 탄소포인트제도를 통해 얻은 마일리지를 광주은행비자카드의 마일리지와 동일하게 사용토록 했으며, 전기세를 기준으로 한 가구당 연 평균 7만5천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한다는 결과를 산출 했다. 한편, 시민의 참여와 관련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정배 광주광역시 기후변화팀 사무관은 “탄소은행을 통해 세대주를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본인동의절차를 거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직장 등의 문제로 상당히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꼭 은행이 아니더라도 민간부문에서 포인트를 지원하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경우 약 5천세대가 가입한 상태이다.

    주제발표와 관련 이지언 서울환경운동연합 간사는 “교육과 홍보, 시민들의 인식증진이 핵심이라는 생각에 동의한다”며 “인센티브 활용방안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나눔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또 “여름 냉방과 겨울 난방에서 보는 것처럼 계절별 에너지 집중현상이 나타나는데, 계절에 따라 인센티브의 차별을 두는 보완점도 있다”고 제안했다.

    객석과의 질문 및 답변
    이어 객석에서 질문시간이 주어졌다.
    “탄소포인트제도에서 마일리지(인센티브)가 국고로 지원되는데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세금 내어 부유한 사람들 주는 격이 아니냐”는 질문에, 박광칠 환경부 사무관은 “빈곤층 사회보장 예산에 비하면 탄소포인트제도의 예산은 매우 적은 량이다”며 “이 제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것이라서 빈곤층 배려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빈곤층의 배려는 다른 방법을 통해 강구 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병옥 좌장은 ‘평소 오븐에 토스트를 구워먹던 구글 직원이 토스트기와 오븐의 전력소모량을 비교하고 33배라는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자마자 바로 토스트기를 사러 갔다’는 이야기를 예로 들며 “시민들이 탄소포인트제도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에너지 절약행동이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한다는데 큰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정리했다.

    또한 “이 제도만으로 모든 게 해결 되는 것처럼 인식하면 곤란하다”며 “다른 영역에서 함께 탄소절감의 노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Tip '탄소포인트 제도'란?

탄소포인트제도는 저탄소 사회구축을 위한 국민에게 인식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정, 상업시설, 기업이 참여해 배출저감량에 대한 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대응활동 프로그램이다.

제도의 관리는 환경부와 지자체 환경관리공단이 하며, 대상은 가정과, 상업시설, 기업 등이다.

일본 환경성 사례를 보면 먼저 온실가스 방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 시키고,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방출 저감을 위한 노력을 유도 하며, 세 번째로 온실가스 거래제를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차감 계산해 실질적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탄소포인트제도의 상용화를 위해 일부 지역에 시범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전기와 물을 절약하는 시민에게 공공요금 할인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추후 가스, 수도 등의 분야로 대상을 확장할 계획이다.

탄소절약의 예로, 난방온도를 1도 낮추면 가구당 연간 231kg의 CO2가 줄어들며, 승용차5부제에 참여하면 연간 CO2 589kg와 42만원이 절감된다.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이면 연간 co2가 57kg절감되며 환경마크가 붙은 친환경제품의 사용을 사용한다. 샤워시간을 1분 줄이면 CO2도 7kg줄어든다. 쓰레기를 10% 줄이면 가구당 연간 CO2 49kg절감, 경제속도로 운영하면 자동차 1대당 CO2 109Kkg을 줄이고 7만7000원 절감한다.

집안의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만 뽑아도 연간 CO2 65kg절감된다. 소나무1그루는 연간 5kg의 CO2를 흡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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