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조경은 없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조경은 없다
  • 배석희 기자
  • 승인 2017.07.25
  • 호수 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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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국가도시공원’ 정책 반영 안돼
나무의사 제도 도입·숲길 네트워크 조성 등 포함…일부 공원사업 지역공약에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국정과제에는 공원일몰제 대책을 비롯해 조경 정책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조경계가 광화문1번가(국정기획위)에 정책제안 했던 ‘국가도시공원’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산림 관련해서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목재산업단지 조성, 국공립 산업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 조성 등은 정책에 반영됐다. 100대 과제 이외 지역 공약사업으로 서울 용산공원조성, 경기 기흥에 시민공원 조성, 전북 새천년공원조성, 제주 평화대공원 사업 등 일부 공원조성 사업이 포함됐다.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등이 포함됐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2017년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 2018년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및 2020년 목재산업단지 조성, 2022년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 조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매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 선정 및 지원)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보전총량 설정 및 훼손가치 만큼 복원 및 대체 의무화’,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 및 복원사업 추진, 물관리 일원화, 물순환도시 5곳 건설) 등이 포함됐다.

100대 국정과제 이외에 광역시도의 지역공약도 발표했다.

지역 공약은 ▲서울-용산공원 확장으로 서울의 녹지축 복원 ▲인천-미군부대 부지 조기 반환과 원도심의 도심재생 뉴딜사업 추진 ▲경기-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강원-태백·영월·정선·삼척 등 폐광지역 특화 산업 육성 지원 ▲충북-충주호·대청호·미호천 연계 친환경 국가 생태·휴양벨트 조성 ▲울산-국가하천인 태화강변을 국가정원으로 지정 관리 ▲전남-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여수 해양관광 및 순천 생태관광 활성화) ▲전북-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지원/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제주-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전남·전북권-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조성(전북·전남 6개 시군(정읍·순창·고창·부안·담양·장성) 일대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재정적 분담 등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분류 사업내용 부처 및
시도
100대
국정과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2017년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
 - 2018년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및 2020년 목재산업단지 조성
 - 2022년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 조성
농림부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
 - 매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 선정 및 지원
국토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보전총량 설정 및 훼손가치 만큼 복원 및 대체 의무화
 - 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 및 복원사업 추진
 - 물관리 일원화
 - 물순환도시 5곳 건설
환경부
지역
공약사업
 - 용산공원 확장으로 서울의 녹지축 복원 서울
 - 미군부대 부지 조기 반환과 원도심의 도심재생 뉴딜사업 추진 인천
 -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경기
 - 태백·영월·정선·삼척 등 폐광지역 특화 산업 육성 지원 강원
 - 충주호·대청호·미호천 연계 친환경 국가 생태·휴양벨트 조성 충북
 - 국가하천인 태화강변을 국가정원으로 지정 관리 울산
 -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 여수 해양관광 및 순천 생태관광 활성화)
전남
 -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지원
 -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전북
 -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제주
 -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조성(전북·전남 6개 시군 일대 전남·전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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