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식칼럼] 국가도시공원 정책제안 ::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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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식칼럼] 국가도시공원 정책제안
[453호] 2017년 07월 12일 (수) 12:03:08 김부식 본사 회장 kbs3942@latimes.kr
   
▲ 김부식(회장·조경기술사)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반국민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소통의 통로가 특별히 마련됐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바람과 이익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대통령에게 배달하여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직접 통로의 개설이라고 한다. ‘국민이 제안하고 대통령이 답한다.’라는 슬로건이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말해준다.

'녹색인프라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도시공원'에대한 정책제안서가 지난 7월 7일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됐다.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학회,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부산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광주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제안한 것이다.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청원, 상소, 고발하는 제도는 조선 태종 때에 생겼고, 소원할 때는 지방관찰사나 주무관사에게 올렸다. 그 뒤 추가로 상소할 일이 있으면 사헌부에 고하고 그래도 억울하면 신문고를 쳐서 왕에게 직소한 것이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제도였으나 신문고 이용이 쉽지가 않아서 실제로는 소수의 지배계급이 사익이나 사심에 이용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졌다.

정책제안은 과거 정부에서도 많이 시행이 됐다. 전문가나 이해관계집단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책제안이 많았고 정치인들도 정책제안에 많이 참여를 했다. 이러한 정책제안들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과거의 정책제안은 대답이나 실행에 이르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책제안에 대한 신뢰를 주면서 대통령이 답한다고 접수를 하고 있다. 벌써 20만 건에 육박하는 정책제안이 접수가 됐고 이번 주에 마감하기로 한 정책제안 시한이 8월말까지 연기가 됐다. 그만큼 국민의 소원이 많다는 증거다.

금번 '2017 새 정부의 녹색패러다임 정책제안'이 수많은 정책제안에서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보인다. 그만큼 다른 제안도 각자의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출발을 했을테니 말이다. 하지만 이번 제안은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답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문제는 그 이후의 행보가 정책제안의 생명력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번 제안이 시민단체와 조경전문가 단체가 주축이 됐는데 앞으로 많은 국민이 참여하여 진정으로 녹색인츠라 구축이야말로 국민행복의 출발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자칫 조경전문가 그룹 위주로 큰 목소리만 낸다면 밥그릇 경쟁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가 있다. 따라서 조경전문가들도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참여하고 목소리를 합쳐야 할 것이다.

녹색인프라 구축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5년동안 50조 원이 투입되기로 예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사업기획단도 발족됐다.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과로 나뉜 업무에 녹색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담겨야 할 것이다. 녹색인프라는 국가도시공원도 있지만 도심 내 생활형공원 등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도 해당이 된다. 이 모든 녹색인프라 구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충족시키는 장소로 자리매김을 하게된다.

따라서,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심정으로 지속적인 녹색인프라 구축 정책제안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녹색인프라 구축 의지는 대선 과정에서 밝힌 바가 있다.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국민들이 함께 힘을 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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