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농가 경영안정 지원 ‘화훼산업진흥법안’ 발의
화훼농가 경영안정 지원 ‘화훼산업진흥법안’ 발의
  • 배석희 기자
  • 승인 2017.07.04
  • 호수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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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발의…전담기관 및 화훼산업단지 지정 등 포함

화훼산업 진흥 및 발전에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화훼산업진흥법안이 지난 6월 28일 발의됐다.

대표 발의한 정재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우리나라 화훼산업은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해 산업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시장 개방 이후 과세율 0%로 수입된 화훼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관련 업계 및 농가를 위협하는 상황이다”고 화훼산업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화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훼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5년마다 ▲화훼산업진흥기본계획수립 ▲매년 화훼산업진흥시행계획 수립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지원 ▲전문인력 양성 ▲전담기관 지정 ▲화훼산업진흥단지 지정 ▲전문인력양성·전담기관·진흥단지 등에 대한 비용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화훼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화훼 재배지에 대한 생산기반 시설 정비, 재해예방 시설 설치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화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시장 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세우도록 했다.

배석희 기자
배석희 기자 bsh4184@latimes.kr 배석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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