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열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국립공원 미래과제 결의문’을 발표했다.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국립공원 미래과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상돈(국민의당) 국회의원과 신창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대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돈 의원과 신창현 의원을 비롯해 김삼화 의원, 박순자 의원, 천정배 의원, 안병옥 환경부 차관, 박보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국립공원 미래 과제 결의문’은 국립공원 이념실현, 자원보전, 탐방시설, 상생협력, 공원관리, 향후과제, 지리산국립공원의 미래 등 7가지 분야로 구분해 자연의 원형 그대로 후세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 이념실현으로 ▲미래세대까지 공유해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엄정하게 관리하고 ▲자연환경과 문화적, 야생 동식물보전·보호를 제1의 원칙으로 하며, 보전과 이용이 상충할 경우 보전을 우선시하고 ▲이념과 가치,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립공원의 날을 지정한다고 명시했다.

향후과제로 ▲국립공원을 포함한 습지, 연안, 백두대간, 천연기념물 등 보호지역 관련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국가보호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호지역별 관리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 ▲우리나라 생태계와 문화유산, 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인 제주도, 독도·울릉도, 신안·무안 갯벌 등을 신규 국립공원으로 추가 지정한다. ▲갯벌, 하천, 동굴 국립공원의 개념을 만들어 자연의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나가며 ▲통일대비 북한의 자연생태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공동 연구방향을 모색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문 발표에 이어 조우 상지대 교수는 ‘국립공원 과거 50년 평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자연공원 관리청과 정책의 변화, 자연공원법 개정 역사, 자연생태계 보호관리, 공원용도지구, 공원시설 및 탐방관리, 지역사회협력 및 시민사회가 바라본 국립공원, 도립군립공원의 관리 등 분야별로 지난 역사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용과 보존 사이에서 충돌하면 보존을 우선시하여 국립공원의 자연문화유산이 영속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립공원과 도립·군립공원을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을 국립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분리하는 등 국립공원 관리체계가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주희 대구대 교수는 ‘국립공원 미래방향 제언’을 통해 ▲하천·습지 등 새로운 유형 국립공원 지정 ▲국립·도립·군립공원 간 차별화 된 기준마련 ▲생태네트워크구축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공원관리 ▲보존지구의 확대 ▲생태관광을 기반으로 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제안했다.

양병이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지리산 성삼재도로 및 주차장 폐쇄 후 마루금 연결, 수요중심에서 공급중심의 탐방객 관리시스템 구축, 국립공원 내 7.2%를 차지하는 사찰지 존중, 도립 및 군립공원 전담조직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보전과 현명한 이용 사이에서 어려움이 많다. 당장 문화재 이용문제, 도립 및 군립공원 문제, 지역주민 간 상생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국립공원 미래포럼과 워킹그룹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공론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법을 모색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상돈 국회의원과 신창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대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이상돈 국회의원과 신창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대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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