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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식칼럼] 도시공원과 시민운동
[449호] 2017년 06월 14일 (수) 12:02:54 김부식 kbs3942@latimes.kr
   
▲ 김부식(본사 회장·조경기술사)

19대 대통령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 4월 17일 광화문광장에서 ‘대선정책 제안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국민의 요구다.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위한 대선공약 수립하라!’라는 플랜카드가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 펼쳐졌다.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정책을 수립하라고 나선 것이다.

전국 300여 개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발족식을 겸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각 대선캠프에서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이후 차기정부에서 정책을 실현해 가는 과정으로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이 무차별적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퍼포몬스도 진행됐다.

상기 행사를 보면서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반가운 것은 도시공원일몰제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과 대선 시기에 맞춰서 300여 단체가 힘을 모았다는 것이고 각 대선 캠프의 득표 전략에도 영향이 끼쳤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착잡한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그동안 조경분야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세미나와 토론회 등의 행사를 갖고 관련법 제정에도 힘을 기울여 왔건만 정작 시민사회 환경단체에게는 아무런 네트워크가 안 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에 다시 시민단체가 또 나섰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 워킹그룹(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의숲,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이 주관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6월 8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서 9명의 국회의원이 주최자로 참여를 했다.

주제발표와 토론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동안 진행된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일부 기업과 토지 소유자에게 특혜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고 중앙정부차원에서 TF팀을 만들어서 공원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장기미집행공원을 국가사무로 인식하고 법령 및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본지 449호 보도 참조)

문제는 중앙정부가 무책임하게 도시공원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해버렸고 지방정부는 재정부족 때문에 도시공원조성을 지체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수없이 제기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방안 중 가장 중요한 재원확보 문제가 예산배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무시와 외면으로 세월만 허비한 채 지금까지 밀려왔다.

시민단체에서 시민운동으로 주관한 금번의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내용은 그동안 조경분야에서 연구 발표한 자료와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 왜냐면 그동안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도시공원에 대한 논리가 시민사회에 까지 공유된 상태로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론회 당일에 조경분야의 단체나 전문가가 별로 눈에 안 띄었다는 것은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에 힘이 실리지 않는 모습으로 비쳐진다. 시민사회단체에까지 번진 공원일몰제 해결 요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남 통영의 황금알을 낳는다는 통영 케이블카 사업도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는데 소통으로 풀렸다. 의미가 좋은 도시공원 문제도 다양한 계층과 소통이 없이는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 조경계가 도시공원 문제의 소통과 갈등해결의 조정자로 적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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