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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토부에 ‘녹색공원과’ 신설 약속
대선때 시민단체 ‘공원일몰제 해결 정책’ 제안…당시 문후보측 5개 채택
[449호] 2017년 06월 13일 (화) 13:43:31 배석희 기자 bsh4184@latimes.kr

지난 대선을 얼마 앞두고 전국 251개 단체가 참여하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당시 각 대선 캠프에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정책제안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당시 문 후보 측은 ▲토지공개념 확대 반영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도입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WHO 권고) 확보 대책 수립 등 5가지 정책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했다.

특히 도시공원의 중요성이나 수요를 반영해 국토교통부에 녹색공원정책 전담부서인 ‘녹색공원과’ 신설을 약속했다.

다만 국공유지는 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과 민간공간특례사업의 규제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보류 의견을 냈다.

이에 시민단체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 조직 신설 등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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