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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연계 미집행도시공원 해법 찾자”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국회 토론회’서 김명준 국토부 과장·이용주 LH 차장 제안
민홍철 국회의원 등 5명 참석해 힘 실어줘…조경단체와 협력안돼 아쉬움 남아
[449호] 2017년 06월 13일 (화) 13:18:03 배석희 기자 bsh4184@latimes.kr
   
▲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의원과 환경시민단체가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조정식 의원 등 국회의원 9명이 주최하고, 생명의숲 등 6개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홍철 의원을 비롯해 이원욱, 전현희, 임종성, 윤관석 의원 등 5명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토론회에서는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투입,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추진방식 변화, 국공유지 실효대상 제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때 세제혜택 등 제도보완, 도시재생 연계한 미집행도시공원 개발, 시민 대상 지속적인 홍보 필요성 등의 의견이 나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미집행도시공원도 함께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청중으로 참석한 이용주 LH 차장은 “공원을 하나씩 분리해서 접근하는 건 한계가 있다. 특히 민간공원은 사업자가 수익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특혜시비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고 전제한 뒤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시와 공원을 패키지로 묶어서 공공에서 참여해 개발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공공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연간 10조씩 총 5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사업은 LH를 비롯해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명준 국토부 녹색도시과장도 도시재생과 연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공원업무는 지자체 사무이고 재원조달의 한계가 있어서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만 들었다”며 “국비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방법,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조성비 투입, LH가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결합개발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도시자연공원구역 문제는 행위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세금감면 혜택을 위해 행자부와 계속해서 협의하겠다”고 국토부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김 과장은 “이 문제는 국토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다”고 협력적 관계로 해법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주제발표는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진단과 중장기 대응방안’에 대해, 유영민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사무처장이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참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장남종 연구위원은 “국유지 문제는 사유재산권 침해대상이 아니므로 실효대상에서 제외하고, 무상양여, 보전산지로 변경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 면적인 41.5㎢ 즉 도시공원의 약 54%를 공원녹지로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때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영민 사무처장은 “민간공원조성사업 때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지역의 특수한 지역 사업에서 제외, 제안방식이 아닌 공모방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민간공원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앙정부의 책임과 임무 강화, 국토부에 관련부서 신설과 민관협치기구 운영, 사회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시민캠페인, 도시공원트러스트 도입 등 방안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박문호 서울시림대 교수는 “공원일몰제는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TF팀을 만들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최현실 서울시 과장 역시 서울시 미집행도시공원 현황을 소개한 뒤 중앙정부의 참여, 국공유지 실효 제외, 도시자연공원구역 세제혜택 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광선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은 “도시공원법에는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조금 지원 주관법률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지원사업에 도시공원사업이 빠져있다”고 지적한 뒤 “이 법령 보조사업에 도시공원사업을 추가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한 국비확보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회토론회는 조정식·안규백·민홍철·윤관석·이원욱·전현희·임종성·최인호·황희 등 국회의원 9명이 주관했으며, 녹색미래·녹색연합·생명의숲·한국내셔널트러스트·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등이 참여하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 워킹그룹’에서 주관했다.

다만 조경분야에서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로 꼽히는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논의하는 자리에 조경관련 단체가 함께 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이번 국회토론회는 조정식 의원 등 국회의원 9명이 주최하고, 환경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진행했으며, 임종성·윤관석·민홍철·이원욱·전현희(왼쪽부터)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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