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치산치수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임금이나 대통령은 치산치수를 나라를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였다.
산림 상식에 나와 있는 치산치수(Erosion & Flood Control)는 산과 내를 잘 관리하고 돌봐서 가뭄이나 홍수 따위의 재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가뭄과 홍수가 유난히 많은 나라다. 그동안 많은 다목적 댐과 저수지를 만들고서도 해마다 심한 가뭄과 홍수에 대하여는 속수무책이었다. 과거 조선시대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었다. 해마다 가뭄과 홍수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이 큰 차질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는 사회불안을 야기하였다. 가뭄과 홍수대책에 대하여 위정자들은 아주 민감하게 대처하였다. 가용한 모든 복구비를 들여 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복구를 하려고 노력하였고, 치산치수를 자연재해 방비의 근본 생각으로 하였다.
먼저 치산(治山)을 살펴보자.
일제의 수탈과 전쟁의 상흔으로 신음하던 산림이 이후에도 별다른 에너지 공급이 없던 터라 연료용으로 나무 땔감이 1970년대 초까지 이용되다 보니 우리나라 산야는 대규모로 황폐된 상태였다. 그러나 목재 위주의 연료사용에서 석탄 이용으로 전환이 되고 대규모 발전소 등의 에너지공급 시스템의 변화와 산림녹화 정책의 성공으로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극찬하는 근대사에서 국토녹화 성공의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5월에 전국 산림건강성 진단·평가 결과를 첫 발표했는데 전국 산림의 81.3%가 건강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도시에 있는 산림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고 했다. 도시 산림은 매우 건강한 1등급이 일반 산림의 38%로 낮았고 매우 쇠약한 5등급이 2배로 높게 나타나는 등 이에 대한 원인 구명과 보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숲의 건강함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것이 오직 산림청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성장이 빠른 수목과 소나무에 편중된 산림정책이 산림생태계를 부자연스럽게 했고 기후온난화와 병해충발생, 가뭄, 혹한, 혹서 등의 환경변화가 한반도 식생을 교란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대처가 잘 안 되고 있다.
치수(治水)를 살펴본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조직 개편 안에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수량 확보, 수자원 관리 등을 총괄하는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이 수질ㆍ수생태계 관리 중심의 환경부에 통합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자원 종합개발을 추진하는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로 옮겨진다. 치수사업인 수자원 관리는 그동안 이중관리가 되고 있었다. 국토부는 홍수 예방, 물 공급 등 댐과 수량 관리를 했고, 환경부는 상하수도를 포함한 수질 관리를 수행했는데 현 정부에서 볼 때 ‘녹조라떼’라는 오명을 얻은 4대강 사업의 수질악화 사례를 근거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치산을 포함하는 녹색인프라 업무는 산림청과 국토교통부에 나누어져 있다. ‘녹색경관과 토지’ 정책을 두 관청에서 관리하다보니 녹색인프라 구축에 힘이 실리지가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예산 배정도 미약하다.
치수사업인 물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 효율적인 통합 물관리가 가능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한다. 반면 ‘토지와 물’이 복합되는 수자원개발과 도시, 주택, 녹색인프라 정책은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지가 궁금하게 된다.
이렇게 녹색인프라 정책은 여러 부처에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데 여태 그랬던 것처럼 흉내만 내는 정책의 반복이 우려된다. 녹색인프라 구축은 정원, 공원, 녹지, 하천, 습지, 농경지, 그린벨트 등과 같은 치산치수(治山治水) 항목이며 예로부터 조상들이 중요하게 여긴 국가정책이다.
국가발전과 국가품위를 위한 견제와 균형에 녹색인프라가 포함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