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인 ‘조경진흥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 조경분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6가지의 정책과제와 세부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공원에 치우쳐진 조경분야의 영역 문제, 시공분야 활성화대책 부재, 재원조달방안 미흡 등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아우리)가 주관하는 ‘조경진흥기본계획 공청회’가 지난달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조경진흥기본계획안’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아우리가 연구용역을 수행해 초안을 수립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5월 중에 계획안을 확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된 조경진흥기본계획안에는 ▲조경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조경서비스의 양적 확충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 ▲조경 산업의 기반 마련 및 산업 활성화 ▲조경 교육체계 구축 ▲한국 조경 분야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 6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천과제로 공원산책 등 시민참여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조경교육프로그램 개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원녹지 확충, 도시재생과 연계한 조경인프라 확대, 민간자본을 활용한 미집행공원 조성 지원, 공원 유지관리 기반마련, 기후변화 및 국민안전 위한 조경정책 추진, 조경지원센터 지정, 조경설계 대가기준 및 조경공사 표준품셈 마련,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확충, 조경자격제도 세분화 검토, 국제 조경 학술대회 및 이벤트 유치, 조경자원 연계 관광마케팅 활성화 등의 추진 계획을 담았다.
기본계획안 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재원조달 방안 마련, 정부중심의 공원녹지 정책, 명확한 조경의 영역, 조경공사 활성화 대책 등을 요구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토론자로 나선 윤영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무국장은 “조경진흥단지가 단순히 생산기반시설을 넘어 조경수 상설전시장 및 경매시장, 수출단지, 조경문화체험장,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는 다목적 공간이 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 지정 때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철홍 도화엔지니어링 조경레저부 상무는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은 지자체 중심에서 국토부 중심으로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재원조달 방안으로 녹지세 혹은 녹지기금 등을 마련해서라도 녹색복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현 단국대 교수는 “계획안에는 조경분야가 공원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광장, 공공공간,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산업단지 내 녹지 등 조경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도시공원의 관리방안에 주민, 민간기업의 역할 부분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 대표는 국가공무원 조경직제의 체계화 반영, 재원마련 위한 법체계 정비, 조경공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명준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개인적으로 국토부에 조경 관련 ‘과’ 신설에 공감하며,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며 “조경진흥단지가 복합적인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념과 기준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과장은 “조경의 범위가 도시공원에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공원관리에 사회적기업 참여, 협동조합 등의 참여도 긍정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시공분야 진작활성화 방안도 업계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면 계획안에 담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제안된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조경기본계획안’(2017~2021)은 수정·보완을 거쳐 5월중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