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기본계획안’ 무엇을 담았나?

지난달 28일 열린 ‘조경진흥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계획안이 공개됐다. 

조경진흥법에 따라 수립하는 이번 ‘조경진흥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계획으로 ▲현황과 여건분석 ▲조경진흥 기본방향 ▲기반조성 및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 지정조성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담게 되어 있다.

기본계획안은 ‘건강한 삶, 품격 있는 도시경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의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6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정책별 실천과제를 명시하고 있다.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6가지 정책과제는 ▲조경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조경서비스의 양적 확충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 ▲조경 산업의 기반 마련 및 산업 활성화 ▲조경 교육체계 구축 ▲한국 조경 분야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이다.

정책과제는 다시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통한 실행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정책별 세부 실천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조경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조경 관련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조경문화 접근성 제고, 일반시민 대상 생애주기별 조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조경자산 통합 정보제공 사이트 구축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공원산책 등 시민참여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조경의 슬로건 공모, 교육과정과 연계한 조경 교육시행 등 다양한 조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됐다.

두 번째 정책과제인 ‘조경서비스의 양적 확충’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원녹지 확충, 폐도 등 유휴공간 활용 등 도시재생과 연계한 조경인프라 공급 확대, 공원소외지역 발굴·지원 확충, 민간공원·민영공원 활성화 통한 미집행공원 조성 추진 등을 담았다.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이미 조성된 공원의 유지관리 기반 마련, 대한민국 조경대상 등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지원, 옥상녹화 등 건축물녹화 활성화, 방제공원 조성 등 국민안전 증진 위한 조경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네 번째인 ‘조경 산업의 기반 마련 및 산업 활성화’ 정책의 세부 추진계획은 조경지원센터 지정, 조경진흥시설·조경진흥단지 지정, 산업 활용을 위한 통계자료 구축, 조경설계 적정 대가기준·조경공사 표준품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조경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은 전문인력 대상 교육프로그램 확충, NCS 기반교육 과정 도입, 대학전공 필수과목·최소 졸업학점 확대, 조경관련 자격제도 세분화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정책과제인 ‘한국 조경분야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IFLA 개최 등 국제조경 학술대회 및 행사 이벤트 유치, 국내외 수교기념 공원 조성 확대, 조경자원 연계 관광마케팅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기별 로드맵을 보면 2018년까지(단기) 조경지원센터 지정·운영, 조경진흥시설·조경진흥단지 지정운영, 우수조경시설물 지정 등 조경진흥기반을 구축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문인력 대상 조경교육 개선, 생애주기별 조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조경자원 연계 관광마케팅 활성화 등 ‘조경산업 및 교육진흥’ 등의 중기전략을 제시했다. 2021년 이후 장기전략에는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원녹지 공급 확대, 국내외 수교 기념공원 조성,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형 조경인프라 관리정책,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검토 등 ‘선진국형 조경문화 확산’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에 수립된 ‘조경진흥기본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련 단체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보완을 통해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