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의 여왕인 5월에 대선을 치른다. 계절이 아닌 5월을 계절로 부르는 것은 그만큼 좋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노천명 시인의 ‘푸른 5월’이란 시에서 나온 싯귀 때문인데 날씨만큼 좋아서 의미 있게 사용된다. 장미가 5월에 가장 아름답게 피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장미축제를 한다. 곡성세계장미축제, 서울장미축제,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원주 장미축제 등이 모두 5월에 벌어진다. 이 좋은 5월에 대통령선거를 하게 되니 장미대선이라 부르고 각 정당의 장밋빛 공약이 장밋빛 꿈을 꾸게 한다.
각 정당의 대선캠프에 ‘녹색인프라 구축과 국가도시공원’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를 했다. 그 중에 성의 있고 진중한 답변이 있어서 주목이 된다.
국가도시공원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기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현재의 국가도시공원제의 입법취지와 국가도시공원조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공원부지 매입비용 등의 지원을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에서 부지면적을 300만㎡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독소조항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16개 광역시도별 국가도시공원조성을 위한 실천적 계획 마련과 임기 내 1개 이상의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자는 질문에 헌법의 기본권정신을 구현하는 차원의 답이 왔다. 도시공원은 헌법이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최고의 녹색인프라이며 지구온난화, 미세먼지(황사) 등으로 인한 건강위해요인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요인이다. 또한 도시공원은 국민의 행복과 건강한 미래를 담보할 중요한 녹색인프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등과 동급의 필수적인 사회자본 기반시설로 새로운 국토정책의 대상이다.
단·중장기적인 공원비전 정책의 제시 항목에 대하여는 연차별 공원정비계획,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종합대책마련과 공원지표의 합리화, 지자체의 공원조성지원계획을 마련한다. 도시재생사업에 매년 10조 원,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차원의 공원정비사업 등을 강력히 추진한다. 산림녹화중심의 정책에서 도시녹화, 도시림조성사업으로 국가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녹색인프라 구상을 실행할 수 있는 법령의 제·개정 사항은 별도의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이 바람직하지만 추가적인 여론수렴을 하자는 것이며 국토계획법에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와 공원녹지법에 있는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녹색인프라구축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연차별 공원예산확보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연간 10조 원, 5년간 50조 원을 공원정비사업 및 지원사업에도 투입하며 도시인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도시숲, 녹색인프라는 물론 도시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산림복권기금, 산지전용부담금, 환경부담금 등을 적극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산하에 공원정책을 전담할 도시공원담당부서를 설치하는 항목에는 녹색공원정책 전담부서(녹색공원과)를 신설하고 산림/조경분야 전문직 확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나 폭주 전망에 따라 전담부서의 확대 설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정책 구상은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이상의 녹색인프라 구축에 대한 장밋빛 꿈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따뜻한 봄날에 온갖 생물이 나서 자라는 만화방창(萬化方暢)이 대한민국 녹색인프라 구축에도 만화방창이 돼서 태평가를 함께 부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