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대선 주자들의 윤곽이 나온 지 여러 날이 되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고, 각 당의 대선캠프에서는 정책대결을 위한 아이디어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조경분야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조경과 관련한 정책이 필요한 국면이라 녹색인프라 구축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정부는 4가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정했었다. 이제는 빛을 잃은 정책이 됐지만 녹색인프라와 관련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서 반추해 본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 중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국정과제 12)는 조경수 생산과 유통, 수출에 연관이 깊고 농촌조경을 통한 농촌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에 해당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전략의 건강과 복지(국정과제 43, 48,49) 등은 녹색인프라 구축에서 추진이 극대화 된다. 국정목표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의 과제인 문화와 관광산업 그리고 생태휴식 공간 확대,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국정과제 79, 81,82)은 조경의 기본적인 영역에 속한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 국정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재난 시 피난장소 제공,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을 하는 등(국정과제 92, 94, 97, 99, 103)은 녹색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구현이 될 수 있다.
위의 국정목표가 잘 달성이 됐다면 우리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한 환경 속에서 녹색복지를 구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국정과제가 실행이 안 된 것이 많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이 나섰다. “국가가 나서지 않으니 시민이 나선다.”는 외침이 부산에서 먼저 터졌다.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와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가 주관하고 부산광역시,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 (사)한국조경학회,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광주광역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부산그린트러스트가 주최한 ‘2017 대선정책 제안 시민대토론회’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녹색인프라구축과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해야 한다고 나섰다.
시민대토론회 주최 측은 사전에 ‘녹색인프라 구축과 국가도시공원’ 정책에 대하여 각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냈고 토론회에서 답변을 듣게 됐다.
5개 정당의 대선캠프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답변서를 보내왔고 대부분의 정당에서 직접 참석해서 각 정당의 녹색인프라 구축요구에 대한 설명도 했다.
그중에 문재인 후보 측의 오거돈 부산지역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직접 참석하여 “녹색인프라 구축과 국가도시공원의 국가정책 추진요구를 적극 수용하며 이는 헌법의 기본권정신(헌법 제10조)의 구현”이라며 중앙당 차원의 답변서를 주최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그동안 당연히 해야 할 녹색복지 정책시행을 예산부족을 핑계로 안했는데, 녹색복지 정책추진에 강한 추진력을 얻으려면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서양문물이 홍수처럼 밀려들어 왔는데 그들에게서 특별히 배워야 할 것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며,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가 똑같이 공유하는 도서관이나 공원 같은 공동이용 공간이 많아야 한다.”는 정의화 (사)100만평문화공원 상임의장의 표현에 공감이 간다.
미세먼지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부자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러 외곽으로 빠져 나가지만 빈곤한 사회적 약자들은 거주지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경제적 혜택이 많은 지역과 그러지 못한 지역의 국민들이 균형 있게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 공약에 녹색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이 확실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민의를 모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