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운철 부산시 공원운영과장

“부산은 바다와 강 그리고 산이 인접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이런 지형적 특징을 살려 부산만의 차별화된 공원정책을 추진하겠다.”
여운철 부산시 공원운영과장이 말하는 부산시가 지향하는 공원녹지정책의 비전이다. 뿐만 아니라 슬럼화된 도심지에 도시재생 혹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소공원 조성을 확대한다는 정책적 기조를 갖고 있다. 최근엔 미집행도시공원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둔치도에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부산시의 발표로 부산시 공원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여운철 공원운영과장을 통해 부산시가 지향하는 공원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공원운영과를 소개하면?
누구나 누리고 싶은 편안한 공원도시 조성을 정책목표로 공원관리, 계획, 조성, 재정비, 민간공원조성 등 5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원운영과는 예전 공원녹지과에서 녹지분야가 산림과와 합쳐지면서 공원운영과로 변경됐다. 공원 전반의 정책, 관리, 운영 등을 총괄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부산시도 공원녹지를 전담하는 국 신설이 필요하다. 도시의 색깔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공원녹지이며, 공원녹지에 대한 가치와 요구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시대적 흐름에 맞춰 공원운영과, 공원조성과, 산림복지과, 조경과, 사업소 등으로 구성된 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남은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원운영과의 핵심사업은?
LH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명지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81만㎡로 대규모 공간이다. 이곳은 기수역으로 습지, 웅덩이 등이 많아 철새가 많이 찾는 지역이다. 그래서 철새와 습지를 테마로 한 생태공원을 비전으로 조성 중이며,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공원 조성 이후에는 생태가든쇼를 추진할 계획으로, 작년 연말 생태가든쇼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두 번째는 유엔기념공원과 주변 지역을 묶어서 ‘세계평화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총 1000억 원을 투입하는 장기프로젝트다. 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전쟁기념관, 유엔묘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을 연계해서 역사문화시설을 관광 자원화 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수정산터널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이다. 총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하며, 내년에 준공예정이다. 이 사업은 도로로 단절된 마을을 잇는 사업으로 터널 입구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여 단절됐던 마을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자,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네 번째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이다. 3차에 걸쳐 총 23개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노후화된 공원을 대상으로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공원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지에 따라 케이블카 사업 등 민간자본을 유치하려고 한다.

부산의 공원 특징과 현황은?
부산은 수려한 산, 아름다운 강, 그리고 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지역적 특징이다. 이런 자연환경을 이용한 공원의 해안 경관과 강 경관은 부산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산악지형과 바다와 맞닿아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부산시민공원과 나루공원을 제외하면 대형 평지공원이 거의 없다. 부산에는 도시자연공원 2곳을 포함해 총 993곳의 도시공원이 있으며, 면적은 6100만㎡다. 이 중에 미집행도시공원은 106곳에 5700만㎡이며, 2020년이 되면 54곳 3600만㎡는 실효 대상이다.

부산시가 지향하는 공원정책은?
부산만의 지형적 특성을 살리고, 차별화하는 공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안 경관은 보전하고, 기존 대형공원의 재정비, 슬럼화된 도심 속 생활공원 확대가 핵심이다. 우선 해안 경관의 절대적 보전이다. 그래서 미집행공원 중 해안 경관을 끼고 있는 공원을 토지매입 대상 1순위로 정했다. 또한 노후화된 대형공원에 대한 공원정비사업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공원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에서는 공원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소외계층 밀집지역 중심으로 생활권공원 즉 소공원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공동화현상으로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의 폐가, 빈집을 매입해서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민간공원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가능한 5만㎡ 이상 공원은 30개다. 그중 경제성이 없는 7곳을 제외한 23곳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한다. 민간공원사업은 3단계에 거쳐 추진하며, 1차 8곳은 제안서 접수 중이다. 2차는 7곳(17일 설명회), 3차 8곳은 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접수하면 사전타당성 검토 및 협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라운드테이블, 주민공청회 등을 열게 된다. 이는 시민들 의견수렴을 통해 특혜시비와 환경 훼손 우려 등을 차단하고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한 최초제안서를 선정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선정된 제안서를 통해 제3자 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받고,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안자를 선정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게 된다. 이후 협상과정을 거쳐 협약체결 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민간공원사업의 논란 중 하나가 특혜시비, 환경훼손 문제다. 어떻게 풀어가나?
우리 시만이 특징인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한다. 라운드테이블은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부산시 국장, 시의원, 구의원 등 3명을 포함해 시민환경단체,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라운드테이블은 공원별로 진행되며, 제안, 협상, 시행 등 단계별로 3회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논란,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 등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부산시민공원 조성과정에서도 라운드테이블은 운영했었다.

공원일몰제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을 존치(6곳), 조정(29곳), 조건부존치(7곳), 해제(12곳)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중 해제대상 및 조정대상 중 16곳에 대해서는 도시공원해제 절차를 이행 완료했거나 이행 중이다. 올해에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나머지 조정, 해제대상 공원 등에 대한 해제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존치되거나 조정 후 사유지가 포함된 23곳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 1892억 원의 보상비를 향후 3년간 600억 원씩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23곳의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로서는 미집행도시공원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국토부가 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줘야 한다.

둔치도의 국가도시공원조성 사업 현황은?
둔치도는 우리 과가 아닌 에코델타시티개발과에서 담당한다. 좀 아쉬운 부분이다. 시는 둔치도에 강·문화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작년부터 도시공원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총사업비 1조 원 투입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재정 확보 어려움으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국비 확보가 쉽지 않다. 그래서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가령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300만㎡에서 100만㎡로 축소하고, 적어도 조성 및 관리비의 50%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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