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을 국가정책으로 포함하고 임기 내 1곳 이상을 조성할 것이며, 도시공원일몰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와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가 주관한 ‘2017 대선정책 제안 시민토론회’에 5개 정당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전에 질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녹색인프라 구축과 국가도시공원’ 정책에 대한 공통된 답변이다.
이날 행사에는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상임선대위원장, 이수호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정책위원장, 임정석 바른정당 부산시당 정책위원장, 이창우 정의당 부산시당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당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상임위원장은 “제안한 정책을 100% 수용하기로 했다”며 특히 “얼마 전 도시재생사업에 매년 10조 원씩 총 50조 원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사업 범위에 도시공원을 포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중앙당 차원에서 작성한 공약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측은 서면자료를 통해 “국가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 등 제도적 정비에 공감하며, 임기 내 1개 이상 국가도시공원 조성 역시 도시민의 쾌적한 녹색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며 “공원조성에 정부지원 정책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위해 국토부를 비롯해 환경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관계자도 참석해 국가도시공원의 국가정책 반영, 임기 내 1개 이상 국가도시공원 조성, 도시공원일몰제 문제에 정부 참여 등의 공원정책에 공감을 표했다.
토론회에 앞서 정의화 (사)100만평문화공원 상임공동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공원’이다. 그래서 공원의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한다”며 “정당별로 임기 동안 국가도시공원을 최소 1곳 이상 조성하겠다고 했으니, 다음 정부에서 공약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감시자 임무를 하겠다”며 국가도시공원의 국가정책 반영을 재차 당부했다. 덧붙여 “국가도시공원이 부산 둔치도에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국가도시공원 추진 경과를 발표하면서,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하는 부산의 둔치도가 ‘둔치도 강문화 생태공원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부산발전 대선공약 10대 공약’에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녹색인프라구축과 도시공원’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양건석 100만평문화공원 사무처장의 발표와 토론회가 이어졌다.
양 처장은 ‘부산국가도시공원 조성 대선정책 제안과 전략적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도시공원 활성화 방안으로 ▲국가도시공원법 체계 재정비 ▲부처에 담당부서 설치 등 운영시스템 구축 ▲사회적 인식제고 노력 ▲정부정책의 녹색인프라 확대로 국가예산 확보 ▲민관산학 협력체 활성화 ▲로드맵 마련 및 강력한 실천 등을 제안했다.
특히 양 처장은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해 설치비와 관리비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공원의 산업화 추진, 녹색인프라 구축 확대,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 둔치도에 국가도시공원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우선 강동진 경성대 교수는 “파주출판단지를 조성할 때 출판은 산업이 아니었다. 하지만 출판계 노력 끝에 국가산업단지로 인정받았고, 지금은 문화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았다”며 “공원도 여가 수준을 넘어 공원산업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부산시도 공원의 운영관리와 나아가 공원의 산업화를 위해서 공원녹지를 담당하는 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은 “국가도시공원도 조성되어야 하고, 미집행도시공원은 온전히 남아있어야 한다”고 전제 한 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환경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선후보자 토론회에서 공원문제가 토론주제로 채택되어 공론화되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아울러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은 “산업화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린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다음 정부에서 녹색인프라 확대를 핵심정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그린인프라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여운철 부산시 공원운영과장은 “공원일몰제로 어려움에 부닥쳤다. 우선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일부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 민간공원으로 방안을 찾고 있지만, 2020년이 되면 상당 부분의 도시공원은 해제될 것이다”고 전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기금을 확보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