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시민사회단체 300개가 뭉쳤다.
지난 17일 전국 300여 개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발족식 겸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및 대선공약 제안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광화문광장에서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을 비롯해 이성근 (사)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강은미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이득현 (사)수원그린트러스트 사무국장, 박완희 청주도시공원지키기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 전국 9개 권역별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세걸 사무처장은 “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각 대선캠프에서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이후 차기정부에서 정책을 실현해 가는 과정으로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하게 됐다”면서 시민행동의 발족 계기와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하며, 7대 과제를 국민과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7대 과제는 ▲국가의 토지정책 기조에 토지공개념 확대 반영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전담 부서의 신설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WHO 권고)’ 확보대책 마련 ▲개인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 대상에서 제외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도시자연공원 구역 제도 개선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민간공원 특례제도 규제강화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 마련 등이다.
계속해서 시민행동 측은 “대선후보들이 7개 제안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라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은미 광주중앙공원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 떠넘기는 건 중앙정부의 무책임함이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에게 녹색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녹색복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중앙정부가 국가도시공원을 책임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완희 청주도시공원지키기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도시공원이 사라진다면, 도시생태네트워크가 붕괴하고, 지역마을공동체가 망가지면서 도시민의 삶의 질이 악화된다.”고 지적하면서 “도시공원은 도로, 항만과 같은 도시기반시설로 인식하고 도시공원일몰제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에 중앙정부가 나설 것을 주장했다.
앞으로 시민행동은 대선후보 캠프를 방문해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각 캠프의 답변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9권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일몰제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단위 대응조직으로 ▲서울지역 ▲인천·경기지역 ▲대전·충남·충북지역 ▲대구·경북지역 ▲광주·전남지역 ▲전주·전북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강원지역 ▲제주지역 등 9개 권역으로 구성됐다.
시민행동은 대선기간에는 권역별, 지역별 중심으로 활동하고, 대선이 끝난 후 5월 중순께 전체 워크숍을 통해 전국단위 추진단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