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경관단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찾아가는 감(感)담회’를 지난 6일 LH 오리사옥에서 열었다.
이번 ‘감담회’는 26개 조경설계협력업체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현상설계공모과 용역관리 개선안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강문 도시경관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LH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설계분야를 비롯해 시공, 관리 분야 등에서 총 20여 개 아이템을 갖고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은 설계분야 중 현상설계공모와 용역관리 등 2가지를 중점적으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제도개선안은 공모를 시행한 후 참여업체의 설문 등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가겠다”고 전제한 뒤 설계분야 개선안 핵심기조 3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는 현상공모에 새로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둘째는 감점 제도를 축소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을 구현하도록 규제를 풀었으며, 셋째는 용역관리시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장소, 회의 횟수 등은 조율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감담회’는 LH의 현상설계공모 개선안으로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토론으로 이어졌다. 개선안은 용역제한 기준 완화, 3D표현 방법 완화, 제출서류 작성방법 및 대상지 표현 완화, 사전검토 때 감점기준 변경, 참여기술자 제한, 설계공모 접수 효율성 등 6개 분야다.
세부적으로 보면 감점 제도는 주요 감점사항의 배점은 높이고, 일반적인 사항의 배점을 낮췄다. 또한 감점제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3D컷 사용제한을 삭제했으며, 표현기법 제한과 표현대상 규제도 완화해서 설계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설계업체들은 감점문제를 비롯해 심사위원 구성문제, PT발표 문제, 당선작 3개 업체로 확대 등을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그중에서도 감점제도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 감점제도에서 최대점수인 6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축소해 줄 것과 감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안세헌 (주)가원조경설계사무소 대표는 “감점 6점은 정말 과하다. 가령 대다수 심사위원에게 1등을 받은 작품이라도 감점 6점이면 당락이 바뀔 수 있다. LH가 좋은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해 감점 제도를 축소했다면 총점을 낮춰야 한다”며 감점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감점문제에 대해 “13가지로 구성된 감점기준 항목이 너무 적고,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 자세한 기준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의견과 “6점이 높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감점기준이 명확하고 확실해야하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다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업체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최희숙 LH 부장은 “감점제도의 개선안은 기본적인 규정만 명확하게 하고, 나머지는 풀어줘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창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선안으로 지난 공모의 현장심사 3번을 시뮬레이션 했는데, 모두 4점을 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6점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감점제도 완화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덧붙여 이강문 단장은 “이번 감점제도의 개선안은 최소화, 선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있으며, 추가로 현장설명회에서 감점 사례를 자세히 설명한다. 감점의 최소화는 창작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함이라는 점을 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일단 공모를 시행한 후 설문을 통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선작 1개 업체를 위한 공모가 아닌 2등과 3등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상당수 나왔다.
이이에도 심사위원 구성문제를 거론하면 조경설계전문가 비중을 확대해 줄것을 당부했으며, PT심사 발표문제, 동종분야 외부업체 참여자 근절, 공모 이후 작품 공개, 접수장소 경기지역본부로 변경 등을 요구했다.
그런가하면 조경설계업체 내부의 자정을 요구하는 소리도 나왔다.
황용득 기술소사무소 동인조경마당 대표는 “공모는 공정하고 깨끗해야 한다. 정당하게 디자인으로 승부하자”고 조경업체의 자정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이강문 단장은 “PT발표, 심사위원 구성문제 등 현상공모 전반적인 틀은 기술심사단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우리가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오늘 지적한 문제에 대해 기술심사단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역관리 개선안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지적됐다. 설계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고회 등 절차가 복합하다는 지적에 LH 측은 “내부적으로도 절차가 복잡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절차간소화의 건의 계획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