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공동화되고 있는 회색 도시에 숨과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힘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함께 ‘도시경제 자문위원회 도시경제 지원센터 출범식을 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도시경제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 기구로 정책 수립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도시경제지원센터는 실무업무 지원 기구로 현장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투트랙 체계로 운용된다.
도시경제자문위원회는 국토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돼 도시 분야 사업과 금융지원 정책 방향 결정,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사업 발굴 등의 자문을 실시하게 된다.
도시경제지원센터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살려나갈 방침이고 LH는 사업 지원센터, HUG는 금융 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해 사업 발굴부터 관리, 금융 컨설팅, 사업 구조화 등 도시재생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자체와 민간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자문위원회와 지원센터는 선도사업의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민간업계의 의견수렴 실시와 사업 발굴, 구조화를 위한 중앙 차원의 시스템 구축 필요성 등에 기반을 두어 구성되는 것으로 계획수립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 공공의 협력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로써 LH와 HUG는 이달 말까지 지원센터 개소는 물론 각 지역본부와 지사를 활용해 거점별 현장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특별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이후 선도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와 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실무지원 시스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향후 도시경제 자문위원회·지원센터를 통해, 공공디벨로퍼·공적금융지원기구인 LH·HUG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자체·민간기업 맞춤형의 체계적인 사업·금융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해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뿐 아니라 주민 주도형 소규모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민간 참여형 도시재생이 원도심 경제 활력 창출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