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주환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총재 <사진 박흥배 기자>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조경 정책토론회’에는 4개 정당 국회의원 5명과 국토교통부 실장 등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특히 5명의 국회의원은 정파를 떠나 조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총재 서주환)에서 주최했다. 지난 3월 3일 출범한 총연합은 20개 조경관련 단체로 구성됐으며, 장기침체에 빠져있는 조경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전략적 목표 아래 만들어졌다. 서주환 총재는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조경계를 리드해가고 있다. 서 총재는 “조경의 미래와 비전은 올 1년 이내에 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조경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조경을 하나로 모아 컨트럴타워 구실을 할 수 있는 정부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그리고 차기정권 출범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조경을 국가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활발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국회에서 개최한 국토조경 정책토론회 역시 같은 맥락이다.

45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조경분야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공원법과 조경진흥법을 관리하는 수준일 뿐 특별한 사업 하나 추진하지 않는다. 그나마 조경진흥법은 시행된 지 1년밖에 안된 데다가 내용의 한계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이외에 환경부, 문체부, 농림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부처마다 조경 관련 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적 한계는 여전하다. 그렇다면 왜 조경은 정부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서주환 총재가 구상하는 정부정책은 무엇이며, 조경이 정부정책으로 반영될 방안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호황기의 성장 그리고 조경계의 반성
45년여 역사를 가진 조경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업종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업계, 학계 등 모든 조경인이 많은 활약을 했다. 경기가 좋았을 때 모두가 먹고살만했기 때문에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며 고민하기 시작했고,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이후 법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요청을 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지 못했다.

사실 조경계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국가직 조경공무원 채용, 법제정 등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정부부처에 제시했지만, 그 노력은 만족스러운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시대적인 트렌드가 회색인프라에서 그린인프라로 변했다는 설명과 정책적 요구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조경에 대한 대국민 홍보부족이다. 조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반시민이 공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담당자 역시 조경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다. 이렇듯 조경을 이해하지 일반시민과 부처 담당자의 인식을 바꾸지 못한 점은 우리의 잘못이며, 반성해야할 부분이다.

조경의 필요성과 중요성
조경이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는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푸른 국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 차원의 그린인프라가 아닌 전 국토의 그린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통해 푸른 국토를 만들어야 하며, 세부적으로 도시공원, 국가도시공원 등 공원의 증설 및 리노베이션 등이 정책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전국토의 그린인프라를 통한 푸른국토 조성은 삶의 질 향상과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회색인프라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둘째는 기후변화 문제다. 기후환경 문제가 공론화 된 것은 오래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나 정책을 환경부에서 추진하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를 드러냈다. 기후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조경에서 찾아야 한다. 기후온난화, 도시열섬 현상, 미세먼지 문제 등은 녹지면적 확보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황사 문제는 중국에서 가서 수목 식재 등으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만큼 기후변화문제의 해법은 조경에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국민복지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국민복지는 수당, 의료비절감, 주택문제 등에만 집중됐고, 환경녹색복지는 제외됐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연을 떠날 수 없다. 때문에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색복지가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차원에서도 녹색복지는 중요하다.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인 건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지가 녹색복지다.

정부정책을 위해서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
조경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조경계의 관심, 집행할 수 있는 중앙부처 담당자의 관심 그리고 법률 입안자인 국회의원의 관심이다. 이 3박자가 함께 할 때 정부정책 신설이 가능하다. 일례로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국토조경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국가도시공원이나 미집행도시공원 등 세부적인 주제가 아닌 조경이라는 큰 틀에서 관련 정책을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4개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참석해서 조경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인식에 공감했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다. 국토부 실장도 공감을 표현했다. 우선 국회의원, 부처 담당자의 관심을 끌어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뛰도록 하겠다.

토론회 이후 대선정국을 공략한다
조경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 축사, 국토부 의견 등을 종합해서 총연합 TF팀에서 정책제안을 위한 요약본으로 만들었다. 조경계가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대선캠프에 전달하려고 한다. 조경이 정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다만 이번 대선은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고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부처 담당공무원의 몫이 클 것으로 보고, 부처 담당자 설득 작업도 함께 진행하려고 한다.

▲ 서주환 총재  

조경을 알리는 홍보가 중요하다
조경분야의 시급한 부분 중 하나가 조경을 알리는 대 국민 홍보 전략이다. 조경정책 토론회 때 무리해서 일간지에 광고를 냈다. 총연합 기사도 나오고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힘을 다시 한 번 실감했으며, 조경신문도 적극적인 협조 당부한다. 조경을 알리는데 효율적인 대 국민 홍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조경문화제를 부활시켜 조경인 축제의 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조경음악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조경의 미래 ‘컨트럴타워’에 달려 있다
조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경담당 부처의 부재다. 조경 관련해서 국토부는 녹색도시과에서, 산림청은 도시숲경관과에서 추진한다. 이 밖에 환경부, 농림부, 문체부 등도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조경 일부를 담당한다. 여러 부처에서 조경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경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조경정책 하나 없는 것도 현실이다. 분명한 사실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조경의 테두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가 조직체계 개편 때 조경분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토부, 환경부, 문체부, 농림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각 부처에서 하는 조경을 하나로 모아 총괄하는 컨트럴타워 구실을 하는 중앙부처를 신설하자 게 핵심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국토조경정책 토론회’에서 정동영 국회의원(국민의당)이 축사에서 국토교통부를 ‘국토조경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듯이 조경을 하나로 묶고 컨트럴타워 구실을 하는 정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조경인 ‘우리는 하나다’라는 인식 가져야
총연합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총연합의 파괴력을 실감한다. 대외적으로 조경에 대한 인식과 위상이 달라졌다. 총연합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조경계의 숙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니겠다. 총연합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조경인 구성원 모두가 ‘우리는 하나다’라는 생각과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한 사람의 참여가 조직의 결속력과 공감대가 중요한 만큼 조경인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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