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는 일종의 자연놀이터라 불리고 있는 ‘기적의 놀이터’ 2호, 3호가 만들어지고 있고 오는 2020년까지 10개의 놀이터가 조성될 것이라고 한다.
본지에서 ‘기적의 놀이터’ 안전 불감증에 대해 보도한 바 있지만 여전히 개선된 점은 없어 보인다. 규제가 있어도 규제하고 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게 된 요점은 규제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다가 아이가 다치면 미디어를 통해 확대돼 보도된다.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 바로 ‘규제에 규제’를 추가한다.
사회는 점차 ‘위험해야 안전하다’며 역설적인 논리로 놀이터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난리들이지만 또 다른 이면의 사회에서는 안전한 놀이터를 강조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놀이시설업체들은 실로 죽을 맛이다.
창의적인 놀이터 시설을 만들고 싶어도 관련 규제들로 인해 섣불리 나설 수도 없다. 혹자는 “누가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드는 줄 아느냐. 설치검사, 안전검사 등 준수해야 할 관련 법규가 많다보니 이거 다 지켜가면서 만들지 않으면 기업 경영을 이어갈 방법이 없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모래 깔고, 언덕 만들고, 통나무 하나 놓으면 기적이고 친환경이냐. 우리도 아이였고, 놀이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법 앞에 장사없다”며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한다.
현행법은 오직 안전만을 강조하다보니 규제에 또 다른 규제가 달린다. 앞으로 어떤 규제가 추가될지 아무도 모른다.
규제당국이 시장보다 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이 있다.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비해 규제의 속도는 항상 느리고 사대문 안 곳간처럼 고이 모셔지고 있지 않은 지 필요충분조건을 찾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