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제도 관리체계 마련한다 :: 한국조경신문
2017.11.21 화 07:15 편집  
> 뉴스 > 건설
  건설, 건설산업기본법, 윤관석
     
직접시공제도 관리체계 마련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429호] 2017년 01월 11일 (수) 12:33:34 이상동 기자 sdlee@newsj.kr

직접시공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접시공제도의 의무이행 관리체계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도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는 자가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건설현장에서 직접시공비율 준수 위반 단속에도 어려움이 따라 직접시공제도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제28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상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한국조경신문(http://www.latime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닉네임 비밀번호 이메일
제   목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1920~30년대부터 ‘조경수’ 수요
[김부식칼럼] 공동주택 조경의 진화
2017년도 11월 둘째주 개찰현황(
한국조경수협회 연혁 및 역대 회장
주간 SNS뉴스(469호. 2017년
산림청, ‘2018 청년정원서포터즈’
“화훼유통센터 건립, 화훼산업 활성화
건협 조경위원회, 설승진 신임위원장
정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다 ‘생활정
경춘선숲길 2.5Km 3단계 추가 개

기술과 자재

빗물 저장하는 잔디블록으로 임대시대 개막
수년전 전국적으로 추진했던 학교 천연잔디운동장 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이용률이 높은 학교 운동장의 특성상 답압으로 인한 잔디의 고사, 유지관리의 한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수많은 시민에게 개방된 서울광...
(주)한국조경신문|발행인 겸 편집인 정대헌|주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 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920호
전화 02)488-2554|팩스 0505-696-3114|이메일webmaster@latimes.kr|개인정보관리책임자 전성용|청소년보호책임자 차요셉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서울아00877(2007.4.16)|사업자등록번호 402-81-63670|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1-서울송파-0472호
Copyright Korea Landscape Architecture Newspaper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