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경발전재단 ‘산림기술진흥법안’ 반대의견서 제출
환경조경발전재단 ‘산림기술진흥법안’ 반대의견서 제출
  • 배석희 기자
  • 승인 2016.10.12
  • 호수 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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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구성 자격자, 경력인정 및 사업장배치 가능하도록 요구

모든 산림현장에 산림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해 산림기술자 영역을 강화하는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산림기술진흥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이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산림기술진흥법안’에 따르면 조경기술자만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했던 산림사업법인 ‘도시림 등 조성’과 ‘숲길 조성·관리’도 추가로 산림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에 발전재단은 산림사업법인 구성원인 ‘자격자’도 경력증명서 발급 및 산림사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산림기술자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는 조항에서 산림기술자의 범위를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법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 수준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을 요구했다.

발전재단은 “현행 산림자원법상 산림기술자에 포함되지 않는 산림사업법인의 구성원인 기술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산림사업장 배치기술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술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제개혁 일환으로 조경의 직무 범위를 조경기술자를 포함해 산림기술자, 원예 및 종자기술자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산림기술자도 조경공사를 시행할 경우 조경기술사와 똑같이 기술경력을 인정받는다”며 “산림청도 조경기술자를 산림기술자와 같이 동등하게 개방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한 ‘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 ▲산림사업의 질적 향상 등 산림기술 발전을 위한 ‘산림기술자 제도’ 운영 ▲산림기술자 자격 및 실적 관리 ▲산림기술자 권익 등을 위한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 ▲산림기술용역업자와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25조(산림기술자의 배치 등)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산림사업현장에 산림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해 조경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배석희 기자
배석희 기자 bsh4184@latimes.kr 배석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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