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무원 조직에 ‘디자인직류’가 시설직렬 내에 생겼다.
조만간 지방공무원임용령도 개정해 녹지직렬 안에서 디자인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디자인 공무원들이 특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고 내년에는 공채를 통한 대규모 신규 임용도 예상할 수 있어서, 일반 행정직이 주도해 왔던 도시디자인·공공디자인 업무에 큰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디자인 분야 업무와 조직은 단기간에 커졌지만, 전문성 확보가 안돼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기에 앞으로는 더욱 발전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실재하는 디자인 행정의 수요에 따라 디자인직류의 신설은 당연하다.
한편으로 조경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 서운함을 내비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디자인직류 신설이 건설정책이나 국토해양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경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다.
앞으로 디자인 공무원들이 맡게 될 업무 가운데 일부분은 조경에 더 적합한 역할일 수도 있지만 조경정책 발전을 위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민 또한 없기 때문이다. 수년간의 논란과 투쟁 끝에 2006년에서야 국가직 조경직류가 신설되었지만 건축·토목·(임업)직에 의한 업무 장악으로 인해 여태 한명도 뽑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더욱 암담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건축기본법을 바꿔 건축의 정의를 ‘공간환경’으로 확대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건축을 중심으로 한 공공공간 및 경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경’을 활용하면 200%이상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인데도 굳이 건축이라는 틀에 끼워 맞춰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이는 또 공공디자인 정책과도 상당부분 중첩돼 효율성도 떨어진다.
지금껏 인내하고 기다려 왔지만, 지금처럼 ‘조경의 미래’가 꽁꽁 묶여있는 현실 앞에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에 더 적극적인 조경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조경인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논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