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에 분리발주 하던 아파트 조경공사를 건축과 통합해서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주계약자를 건축, 부계약자를 조경전문공사로 하는 방식이어서 조경계는 “조경을 건축의 하위공종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며, 앞으로 조경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LH에 따르면 아파트 조경공사를 건축과 함께 주계약자를 건축, 부계약자를 조경전문공사로 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전주 반월지구와 하남 강일지구 등 2곳에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주 반월지구는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하남 강일지구는 설계를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일반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이는 상생협력을 지향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주계약자공동도급은 정부정책에 따라 점차 확대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수급하는 형태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현안이어서 전문건협에서는 환영하지만, 대한건설협회는 반대하는 정책이다.
다만 조경공사를 분리발주하면서 발주방식을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추진한다면 조경계 역시 불만의 소리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조경공사를 건축과 통합 발주하는데 있으며, 이로 인해 조경공사업은 입찰에 참여할 기회마저 상실하고, 조경시장은 위축된다는 것이다.
조경계 관계자는 “조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축, 토목 등과 같은 5대 공사업 중 하나다. 그런데 공사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조경을 건축의 하위공종으로 넣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조경계 관계자는 “조경이 건축과 통합해서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되면 조경공사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기회조차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가뜩이나 물량이 줄어든 마당에 일반공사업은 죽으란 말이냐”고 불만의 소리를 높였다.
한편 (사)한국조경사회는 이에 대한 대책 논의에 착수했으며,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조경공사업을 대변하는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역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