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복지의 첨병에 서있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이 풍전등화의 신세가 됐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규제 완화를 하거나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한 대상이 녹색공간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번에는 경기도가 나섰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공청회 보고에서 경기농림진흥재단을 폐지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의 폐지 사유로 “재단이 수명을 다했고 설립목적을 100% 달성한 것으로 본다.”는 발표가 있어서 재단의 비전을 살펴보았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비전은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 경기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개발과 산업화로 상처 난 도시에 녹지공간 확충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녹색도시를 구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인구 천백만 명이 넘는 전국 최대의 광역도시로 성장했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수많은 나무가 잘려나가고 숲이 사라지는 등 심각한 녹지훼손을 경험하게 되어서 ‘쾌적한 삶의 환경’ 구현을 목표로 더 이상의 녹지 훼손을 막고, 경기도를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그린경기 가든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지난 2003년 8월 경기도 녹화종합계획인 ‘푸른경기 Green 프로그램21’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핵심 추진주체로서 민·관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2005년 4월 18일 (재)경기녹지재단이 출범됐다. 이후 경기농업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소득 및 유통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2007년 7월 (재)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확장 개편을 했다.
연구 용역의 보고대로 보면 경기도의 녹지훼손 부분은 치유가 끝났고 녹화중합계획인 ‘푸른경기 Green프로그램21’과 1억 그루 나무심기도 완성됐다는 말이 된다.
2005년 2월 (재)경기녹지재단을 설립하기위한 발기인 일동은 경기도는 경제·문화·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계 속의 경기도’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속에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환경의 세기’인 21세기에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룩하고,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환경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성장과 환경의 조화’,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충족시키고 실현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쾌적한 삶의 환경” 구현을 도정목표로 삼고 녹화 종합계획인 ‘푸른경기 Green 프로그램21’을 수립하였고 푸른경기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녹지를 보다 많이 체감할 수 있게 하고 녹지가 주는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실천구상이라고 했다.
이러한 21세기 경기도의 녹색 비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녹지조성과 생태계 관리에 적극 나서 주어야 한다며 도민의 협조 요청을 하면서 도민·학계·언론·NGO 등이 함께 하는 ‘경기녹지재단’은 도민들이 나무심기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창구이자 ‘푸른경기 Green 프로그램21’의 핵심적인 추진 주체가 되는 임무가 부여됐다. 자치단체와 도민들이 굳건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함께 힘을 모은다면 경기도는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터로 거듭날 것이라며 발기인 일동은 ‘경기녹지재단’의 설립에 적극 찬동하며 이를 계기로 ‘Green 경기’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는데 항상 앞장 설 것을 선언했다.
올해로 설립 11년차가 되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은 그동안 많은 녹색사업의 시행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으며 경기도의 기초단체들에게는 녹색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녹색복지를 실현하는 동기 유발이 됐다. 또한 국내 조경 및 정원문화 발전에 소중한 견인차 역할을 맡아주어서 경기도를 선진국처럼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는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이제 그 설립목적이 100% 달성됐다고 한다. 그래서 폐지한다고 하는데 핑계치고는 너무 궁색하다. 재단의 설립 취지와 비전제시 내용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단체장이 바뀌고 시간이 조금 흘렀다고 해서 약속을 헌 신짝처럼 버린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19대 국회보다 8명이 늘어나서 20대 국회의원의 20%(60명)를 차지하며 전국 지자체 중 최상위급에 해당하는 경기도가 공익과 환경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따라서 경기농림진흥재단의 폐지는 재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