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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0억 투입 ‘생활공원 조성사업’ 추진
공모 통해 15~20곳 선정…대상지별 2억5000만 원 내외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대상…접수 마감 이달 30일까지
[392호] 2016년 04월 06일 (수) 19:16:52 배석희 기자 bsh4184@latimes.kr
   
▲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인천대공원 숲학교' <사진제공 인천시>

예산확보 실패로 난황을 겪던 국토교통부의 생활공원 조성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국토부는 ‘2017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예산으로 추진한다.

공모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으로 1만㎡ 이하의 국공유지이며, 올해 보상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 이용이 가능하고, 녹색 여가공간으로 효과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공원이 아닌 지역은 향후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하는 조건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공모 대상지는 15~20곳을 선정하게 되며, 예산은 대상지별로 2억5000만 원 내외에서 총 50억 원의 시설비를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광역지자체별로 대상지 3곳 이내에서 제출하면 된다. 다만 그린벨트가 없는 강원, 전북, 제주와 1인당 공원면적이 가장 높은 세종시는 제외된다.

심사는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를 선정한 후 PPT 보고 및 서면평가를 통해 오는 9월에 최종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대상지에 대한 국고지원은 2017년 1~2월 사이에 시행한다.

한편 지난 2014년 공모를 실시한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20곳을 선정했으며, 현재 18곳이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2곳도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비 50억 원과 지방비 12억 원 등 총 62억 원이 투입됐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5000억 원(국비·지자체 2500억 원씩)을 투입해 1000개의 생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의 차질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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