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에 대한 조경계의 염원은 2010년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100만명 서명 범시민운동본부’ 출범부터 시작했다. 이후 2011년에는 전국 7개 지역을 순회하며 심포지엄을 개최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리고 2011년 9월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안’(국가도시공원법)을 정의화 국회의원(현 국회의장)이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이듬해 5월 회기만료로 폐기된다.

2011년 9월.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도시공원법안을 2차 발의했다. 그해 11월에는 국가도시공원조성 100만 명 서명운동을 통해 목표 달성한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법안은 상정된 이후 2012년 9월과 2013년 2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상정됐지만, 일부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닥쳐 법안은 계류됐다.

그렇게 2년 9개월이 흘러 회기만료 7개월을 남긴 지난해 11월 초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됐던 법안을 다시 수면으로 끌어올렸다. 반대의 빌미를 제공했던 비용 부분을 삭제하고 국가도시공원만 포함하는 상징적인 법안으로 가기로 결정한 후 김승환 동아대 명예교수, 환경조경발전재단 그리고 발의자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12월 2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이틀만인 12월 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했다. 당시 수정안에는 설치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될 정도로 상당부분 기존안과 비슷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기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쉽게 통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에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반대에 부닥쳤다. 당시 국회는 노동관계 5개 법안의 직권상정 문제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 및 새누리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치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그렇게 법안은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됐다.

이후 법사위 제2소위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간 조율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2월 16일 법사위 제2소위 수정안이 가결됐고, 2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조경의날인 3월 3일 새벽 ‘국가도시공원법안’이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국가도시공원법안' 추진 과정
연도 내용
2010. 5 ‘지역균형발전 위한 부산국가도시공원조성 토론회’ 개최
2010. 5 ‘국가도시공원조성 위한 100만명 서명 범시민운동본부’ 출범
2011.5~7 ‘국가도시공원조성 및 그린인프라구축 전략수립 전국순회 심포지엄’개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수원, 국회 등 7회 개최
2011. 9 정의화 국회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2012. 5 법안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2012. 8 정의화 국회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다시 발의
2012. 9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차 상정
2012. 11 국가도시공원조성 100만 서명운동 목표 달성
2012. 11 ‘국가도시공원 조성 위한 국회심포지엄’ 개최, 100만명 서명지 국회 전달
2013. 2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상정
2013. 6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 발족
2014. 12 ‘민관협력에 의한 녹색복지향상과 국가도시공원 국회심포지엄’ 개최
2015. 12. 2 국가도시공원법안'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대안)
2015. 12. 4. 국가도시공원법안'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대안)
2015. 12. 14. ‘비전 대한민국 창조를 위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전략 국회심포지엄’ 개최
2015. 12. 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회부
2016. 2. 16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수정안 통과
2015. 2. 26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수정안 통과
2016. 3. 3. 국가도시공원법안'(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